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성수시범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effective measures of public management system in urban re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관리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7월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시행 과정에서 사업 주체간 갈등은 여전하고 공공의 권한의 확대에 따른 비리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 및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했고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구역의 추진위원회 임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관심도,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연구의 첫째 유형은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반면, 공공의 권한 확대로 인한 또 다른 비리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도 지적되었다. 또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 주체인 만큼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둘째 유형에선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7대 약속 가운데 추정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기준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투명한 사업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가부담금을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부담 절감 효과가 가장 높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중에서는 조합원간, 세입자와의 갈등 등 민원성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 갈등 최소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셋째 유형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7대 약속이 제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고 역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고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주민부담 절감이 특히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사업 주체인 주민들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기대와 동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안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시해야하는 과제를 도출했다.
도시재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시기를 마련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간, 세입자와의 갈등 등 민원성 불만과 공공의 권한 확대에 따른 공공 비리의 확대 가능성이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가 도시재정비사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돼 갈등 조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형성 등 역할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gislative Bill for Some Amendment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containing the detailed criterion for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will become effective in July, 2010.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such effects a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retrenchment of the project period, the reduction of the project cost. But it is presen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flict between project participants may continue and lead to the corruption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public author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sidents, the project participants, had the expectation and worry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o raise the need for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t attempted to elicit the task for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present the concrete and transparent plan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residents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project period.
At the early stage of the urban reorganiz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on and period for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the improvement firm and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system by providing active publ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residents.
Public complaints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association member and tenant, and the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rising from the expansion of public authority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biggest problem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may not remove the primary problem of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the need to elicit the integrated problem-solving scheme to raise the role such as the formation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o coordinate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3
• 3. 연구의 체계 = 4
• 제2장 도시재정비사업 및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요 = 6
• 1.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념 = 6
• 2.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 = 8
• 제2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10
• 1.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10
• 2. 뉴타운 사업 = 11
• 3. 재정비촉진 사업 = 12
• 제3절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 13
• 1. 도시재정비사업에서의 공공관리의 개념 = 13
• 2.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14
• 3.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 15
• 4. 공공관리제도의 내용 및 절차 = 17
• 5.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 = 21
• 6. 서울시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 = 23
• 제4절 공공관리제도의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 25
• 1. 선행연구의 고찰 = 25
• 2. 공공관리제도의 기대효과 및 7대 약속 = 26
• 3. 공공관리제도의 예상 문제점 = 28
• 4. 기존 사업과의 차이 및 갈등 조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 31
• 제3장 연구모형과 가설 = 35
• 제1절 문제 제기 = 35
•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 36
• 1. 연구모형 구성 = 36
• 2. 가설 설정 = 37
• 제4장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 39
• 제1절 조사 대상과 방법 = 39
•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 39
• 2. 설문의 구성 = 40
• 3. 자료 수집 = 41
• 4. 자료 분석 방법 = 42
•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 42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 42
• 2. 측정 항목의 기초 분석 = 43
• 3. 실증분석 결과 = 50
• 4. 소결 및 개선 방안 = 59
• 제5장 결론 = 61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61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64
• 참고문헌 = 66
• 부록 = 69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