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연구(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II. 서민주거현황 및 문제점
• 1. 주택시장 현황
• 2. 서민 주거실태 분석
• 2.1 전국의 계층별 주거실태
• 2.2 시도별 주거실태 분석
• 2.3 시도별ㆍ계층별 주거실태
• 3. 서민주택재고 분석
• 3.1 전국의 서민주택재고 분석
• 3.2 시도별 서민주택재고 분석
• 4. '90-'95 멸실주택 분석
• 5. IMF 전후의 서민주거실태 변화
• 6. 서민주거의 당면 문제
• III. 시도별 주택수요분석 및 전망
• 1. 주택수요구조의 분석
• 1.1 주택수요함수의 추정
• 1.2 주택수요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
• 2. 주택수요 전망(2000-2010년)
• 3.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택보급률 전망(2000-2010년)
• 4. 시도별ㆍ규모별 신규주택건설 소요 전망(2000-2010년)
• IV.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 1. 주택정책의 현황 및 최근동향
• 2. 주택정책 및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
• 2.1 주택정책의 평가
• 2.2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
• 2.3 종합평가
• 3. 주택부문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 3.1 경제구조 및 정책환경 변화
• 3.2 주택시장 여건변화
• 3.3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 3.4 주택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V.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준 활용방안
• 1. 주거기준의 정의 및 기존연구의 검토
• 1.1 주거기준의 정의
• 1.2 외국사례
• 1.3 기존 연구의 검토
• 2.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및 특성
• 2.1 주거기준의 설정 및 미달가구의 정의
• 2.2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추정
• 2.3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 3. 주거기준 활용방안
• 3.1 주거기준 달성의 기본방향
• 3.2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및 자금소요 추정
• 3.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VI.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 1. 외국의 주택정책 및 공공기관
• 1.1 미국의 주택정책 및 공공기관
• 1.2 캐나다의 주택정책 및 공공기관
• 1.3 영국의 주택정책 및 공공기관
• 1.4 일본의 주택정책 및 공공기관
• 2.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 2.1 외국사례의 시사점
• 2.2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 3. 대한주택공사 발전방향
• 3.1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현황
• 3.2 대한주택공사의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
• 3.3 공공주택 공급방안
• VII. 결론 및 정책건의
• 부록
• <부록1> 설문지
• <부록2> 시도별ㆍ계층별 주거실태분석
• <부록3> 멸실주택분석
• <부록4> 지역별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
• <부록5> 외국의 주택정책
• <부록6> 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