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사용한 지방정부 세입예측 오차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입예측오차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로서, 과도한 예 측오차는 예산의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 영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예측오차를 감소시키 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세입들의 예측오차를 분석함으로써 세입예측오차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지방세 예측오차 분석에 만 치중하는 기존 연구경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자주재원, 의존재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익으로 분리한 후 각각의 세입별 세입예측오차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과소 예측경향은 자주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익,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선 주로 과대 예측경향이 발견되었다. 테일 오차분해기법을 응용해 세입별 예측오차를 평균오차 비율, 분석기법오차비율, 그리고 임의오차비율로 나누어 본 결과, 세입 종류에 따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차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분석기법 상의 문제로 인한 오차비율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예측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도입하기보단 테일 오 차분해에 근거해 맞춤식 오차감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effici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 forecasting errors have been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The revenue forecasting is the first step to make a budget so that incorrect forecasting prevents local governments from making a successful budget.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ly on local taxes, we analyze various revenues such as local taxes, non-tax revenues, local share taxes, and subsidies. From the series of empirical tests, we find followings: Local governments underestimate their local taxes, non-tax revenues, and local share taxes while overestimate their subsidies given from upper level of government. In addition, by using Theil's error decomposition method, we decompose budget-forecasting error into three error components: mean, slope, and random components. The ratio of three error components changes according to the revenue types, which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s trying to reduce their revenue forecasting err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세입예측오차의 원인
• 2. 가설의 설정
• Ⅲ. 세입예측오차의 측정
• 1. 예측오차의 측정방법
• 2. 테일 오차분해기법
• 3. 자료 및 분석방법
• Ⅳ. 연구결과
• 1. 추계오차의 경향
• 2. 오차의 분해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덕희, "지방정부의 이월금 증가현상에 관한 연구" 2007

2 박선희, "지방정부의 세입예측실태에 관한 실증적 분석" 영남대학교 1999

3 전상경,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3 : 17-28, 2002

4 이영희, "지방세수 예측을 위한 모형의 탐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5 박완규, "지방세 추계액의 오차분석" 15 (15): 97-115, 2001

6 조임곤, "지방세 수입예측 기법의 탐색 및 활용" 35 (35): 261-273, 2001

7 여은정, "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113-134, 2008

8 성명재,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9 조동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차이분석에 관한 연구-경상북도의 세입예산을 중심으로" 5 : 477-501, 1998

10 최광, "예산추정의 정확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74-93, 1985

11 이영희, "소지방정부의 세입예측편견에 관한 행태적 모형" 24 (24): 441-457, 1991

12 박태갑, "세계잉여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13 김현아, "서울시 세입예측을 위한 모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4 이은국, "서울시 세입․세출의 예측행태와 예측의 정확도를 위한 Box-Jenkins 모형분석" 28 (28): 263-282, 1994

15 양혁승,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방법론" 오래출판사 2013

16 강태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93-112, 2004

17 Stockman, D., "The Triumph of Politics : Why the Reagan Revolution Failed" Harper and Row 1985

18 Rodgers, Robert, "The Effect of Underforecasting on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s by State Governments" 56 (56): 48-56, 1996

19 Blom, Barry, "Revenue Analysis and Forecasting"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2001

20 Frank, H., "Model Utility Along the Forecast Continuum: A Csase Study in Florida Local Government Revenue Forecasting" Flordia State University 1988

21 김상헌, "Kalman Filter를 이용한 수입노력의 측정" 2000

22 Sanders, N. R., "Integrating Judemental and Quantitative Forecasts: Methodologies for Pooling Marketing and Operations Information" 24 (24): 514-529, 2004

23 Rubin, Irene S., "Estimated and Actual Urban Revenues: Exploring the Gap" 7 (7): 83-94, 1987

24 Mincer, J., "Economic Forecasts and Expectat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1969

25 Burrows, Thomas M, "Earnings Forecast Errors: A Decomposition Analysis" (Fall) : 13-16, 1994

26 Voorhess, William R., "Consistent Underestimation Bias, The Asymmetrical Loss Function, and Homogeneous Sources of Bias in State Revenue Forecasts" 18 (18): 61-76, 2006

27 Theil, H., "Applied Economic Forecasting" Rand McNally 1966

28 Utley, Joanne., "Advances in Business and Management Forecasting. volume 10"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131-141, 2014

29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