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정책성 등급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Ⅰ. 정책성등급조사의 개요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행사 개요
□ 행사주관기관인 외교부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세부
계획서」(이하 「개최계획」)에 따르면 이 행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사명: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 개최 시기 및 기간 : 2024년 하반기 2주(추후 UNEP과 협의를 통해 확정)
- 개최 장소 : 구체 장소 미정
- 참가 규모 : UN회원국 160개국 및 국제기구 20여개(외국인 3,000여명, 내국인
100명 이내)
- 주요 행사 : 다층이해관계자 포럼(사전회의 2일), 본 회의(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10일), 연계 소회의(지역그룹회의, 협상그룹회의 등), 부대행사(파빌리온
운영, 환영리셉션)
- 행사 목적 : 기후변화 협약 이래 최대의 환경 협약으로 기대되는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의 국내 유치?개최를 통해, 협약의 성공적 성안 기여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기여
- 소요 예산 : 37억 원(전액 국고지원 요청)
- 행사 주체 : UNEP?외교부
2. 정책성등급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이 정책성등급조사 보고서는 2024년에 개최될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의 「개최계획」에 대한 정책성 평가,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함. - 행사 개최의 정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원가분석,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AHP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함. - 행사 개최에 대한 정책성등급조사의 판단기준은 국제행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훈령(「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함.
(요약 - 2)
Ⅱ. 행사의 성격 및 유사사례 파악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행사의
성격과 특징
가. 행사의 성격
□ 외교부가 추진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UN
회원국이 참여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국제행사’에 해당됨. □ 또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2013년에 채택된 「미나
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과 유사한 ‘다자환경협약’에
해당됨. 나. 행사의 특징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국제협약의 마련 추진, 회기간 협상의 활용 중요, UNEP와 개최국 간 역할
분담의 변경 유의 등의 특징이 있음. -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
환경총회(UNEA)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1~2차 회의 과정에서 참가국 간 공감대 형성과 의견 불일치가 공존하고 있어, INC-3 이전의 회기간 협상의 활용이 중요해짐. - 또한 1~2차 회의 진행 과정에서 다층이해관계자 포럼 행사의 주관측이 변경됐는
바, UNEP INC 사무국과 개최국 정부 간의 업무 범위의 변경에 유의할 필요
(요약 - 3)
1) 우루과이 INC 1차 회의(2022.11.26~12.2)의 특징
□ 행사 개요
- 행사명: First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 참석자: 160개 유엔회원국 정부 대표단, 정부간기구, UN기관, NGO 등의 협상
참가자 1,624명 (*협상 비참가자 포함 시 전체 약 2,500명)
- 프로그램: 다층이해관계자 포럼(사전행사) 11.26(토) 개최, 본협상 11.28(월)~
12.2(금) 5일 간 진행, 지역그룹회의 11.27(일) 개최
- (행사장 접근성) 푼타델에스테는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약 130km 떨어진
도시로, 행사장인 컨벤션센터는 시 외곽의 초원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최측은 공항-시내 간, 호텔-컨벤션센터 간에 셔틀버스
를 운행함. - (다층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UNEP와 각국의 협상단은 다층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다층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협상 중 11.29(화) 오후 3~6시 세션을 포럼의 결과를 공유하는데
할애함. □ 1차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 플라스틱 오염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였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마련해야 하며,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협상대표뿐 아니라 다층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그러나 협약의 범위, 협약의 구속력 정도,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국가마다 의견이 다양해, 구체적으로 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1차 회의의 결과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
(요약 - 4)
2) 프랑스 INC 2차 회의(2023.5.29~6.2)의 특징
□ 행사 개요
- 행사명: Second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Plastic Pollution
- 참석자: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 정부간기구, UN기관, NGO 등 1,673명; 대면
회의 진행(1차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
- (행사장 접근성) UNESCO 본부는 파리 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이 뛰어나, INC 사무국은 셔틀을 운행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
- (종이와 플라스틱이 없는 회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종이가 없는 회의로 진행
- (옵서버 NGO의 참가비 일부 지원) 개도국의 다양한 NGO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개 NGO를 선정해 여행경비(항공료, 체재비)를 지원
- (부대행사) 12개의 부대행사가 본회의와 동일한 날짜에 개최됐는데, 각 행사는
최대 6개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 UN 회원국이나 옵서버 기구들이 각
부대행사를 공동주관할 수 있는데, 부대행사 장소는 개최국인 프랑스가 제공
하고,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동주관국/기관이 부담함. □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 2차 회의 전에 회원국이 서면으로 UNEP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INC 사무국이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함. -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협약의 목표에 대해 다수의 국가가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폴리머감축의 목표 수립, 규제대상과 기준 마련,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이행평가 등 세부사항에서 국가 간에 이견이 존재
(요약 - 5)
2. 동종?유사 행사 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
□ 이 행사의 주요 동종·유사 국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 있으며, 각 사례
별로 이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유의할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 해양수산부·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한 해양폐기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학술회의(2022.9.19~23, 부산 벡스코)
-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한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행사로서
국내 해양폐기물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 한편, 개최지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
2)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The 4th Forum of Ministers and Environment
Authorities of Asia Pacific)」
- 환경부·UNEP 공동 주최의 유엔환경총회(UNEA)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사전
장관급 회의(2021.10.5~7, 수원 컨벤션센터)
- 탄소중립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친환경행사로 운영했으며, 성공
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개최지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
3)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2021 P4G Seoul Summit)」
- 녹색경제 관련 민관협력 촉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인 P4G 정상회의(2021.5.30~31, 서울 동대문
디지털플라자)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등이 공동 참여한 융합형 국제회의로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
(요약 - 6)
나. 해외 사례
□ UNEP가 주도한 다자환경협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은 5차례의 INC 회의를 거쳐 2013년 10월 전권
외교회의에서 최종조약문이 채택됐으며, 2017년 8월 발효
- 이 협약은 수은의 1차 채굴부터 무역, 수은첨가제품이나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이용, 대기 배출이나 물·토양에의 방출, 수은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수은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를 정한 것임. - 미나마타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1~5차 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을 마련한
후 전권외교회의에서 협약 채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1차 당사국 회의
(COP1) 개최 이전에 두 차례의 INC(6차 및 7차) 회의를 추가로 갖고 재원 및
대기배출 전문가그룹 등을 통해 협약 관련 구체적인 지침 및 로드맵을 마련
- INC회의에의 참가자 규모는 4차 회의까지는 약 130개국 600명 이하였으나, 5차 회의 및 전권외교회의에서는 각각 800명, 1,000명으로 증가
□ 미나마타 협약 제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은오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미나마타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바, 협약명
에 일본의 지명인 미나마타(水?)가 들어갈 수 있도록 INC 1차 회의에서부터
의지를 표명함. - 일본 정부대표단은 1~4차 회의에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에서 참석했으나, 5차 회의 및 전권외교회의와 같은 중요 회의에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에서도
참석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수은대책 지원을 위해 MINAS(Moyai Initiative
for Networking, Assessment and Strengthening) 프로그램을 미국 환경보호청, UNEP, JICA 등과 함께 추진
(요약 - 7)
Ⅲ. 행사의 정책성 분석
1. 행사 개최의 공익성
< 행사개최 목적의 국익과 공익 기여 >
□ 이 행사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협상을 위한 국제회의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 우리나라 입장 반영 및 국내 정책 홍보 기회,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대한 국내 이해 제고 등의 측면에서 공익적 기대효과가 높음. < 행사 프로그램의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 이 행사의 프로그램이 회원국간 협상과 연계 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 구성을 포함해 회의의 전반적 운영은 UNEP이 주관하므로 이 행사의
개최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 이 행사의 개최목적은 외교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7대 핵심 추진
과제에 해당하며,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소관)’에도 부합함. < 주관기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 이 행사의 개최목적은 외교부의 「제2차 공공외교 개최계획(2023~2027)」, 관계
부처 합동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2022.10)」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이 제시
하고 있는 주요 목표 및 중점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2. 행사 계획의 우수성
<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 >
□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각국 정부간 협상이라는 행사의 성격, UNEP의 행사
(요약 - 8)
주관 및 개최국 정부(외교부)의 역량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이 행사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UNEP와의 역할 분담 재확인, 협상
회의 기간 및 시간 연장 대비,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사개최 시점의 시의적절성 >
□ (개최 시점의 시의성) 이 행사는 2024년 하반기에 약 2주간 개최될 예정이며, 2023년 6월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이
행사의 개최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유사행사 개최 필요성) 이 행사는 UNEP 주최 및 외교부 주관의 유일한 국제
회의로, 국내에서 INC-5 회의의 미개최 시 다른 기관이나 민간이 이 행사를
대체하여 동종 유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유사행사 중복성) 이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관련된 UNEP 주최의 유일
한 국제회의이며, 다른 국제행사와 중복되지 않음. < 내·외국인 유치계획의 적정성 >
□ 외교부는 우루과이 1차 행사의 참석자 수 2,500명에 근거하여 내·외국인 참석자
수를 약 3,000명으로 계획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가
마지막 협상이어서 회원국의 참여도가 높고 다층이해관계자의 참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3,000명 유치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음. < 홍보계획의 적정성 >
□ 이 행사는 INC 사무국이 협상단을 초청하고 행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홍보에 관여할 여지가 적고, INC 사무국의 자체 홍보로 행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다층이해관계자 포럼의 경우 제2차 파리 회의부터 INC 사무국이 관여하지
않고 개최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변경됐으므로, 외교부는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임.
(요약 - 9)
<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 외교부는 개최국이 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이버스페
이스 총회(2013) 및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 등의 과거 국제회의 개최
사례를 참고·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사장 조성, 인력 배치, 보안, 다층이해관계자 포럼 등과 관련된 세부
계획 수립 시 과거 국제행사의 경험을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
< 시설물 활용계획의 적정성 >
□ 행사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규 시설물의 건축 없이 기존의 컨벤션센터
를 대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 역사·문화·지리적 연계성 및 행사장소 접근성 >
□ 외교부는 국제협상을 주관하는 부처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1차와 2차 협상
에서 한국의 수석대표부 역할을 수행하였고, 3~5차 회의 모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이 행사의 주관기관으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 - UNEP는 INC 회의가 대륙별로 개최되도록 개최지를 선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의 국가가 한국의 개최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리적 연계성이 높음. □ 후보행사장지 부산(벡스코)와 인천(컨벤시아)는 근거리에 공항이 위치하고 지하철
역에 인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음. < 동종?유사행사 개최의 성과 달성 및 인프라 확보의 충분성 >
□ (동종?유사행사 개최의 성과 달성) 외교부는 각국의 정상급 및 각료급이 참석
하는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원조, 사이버안보, 환경 등 글로벌
이슈 제기 및 새로운 비전 제시, 공동비전성명 발표, 관련국과의 협력 제고, 국제회의 개최 도시브랜드 및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달성
(요약 - 10)
□ (인프라 확보 충분성) 외교부가 고려 중인 행사 개최 후보지는 모두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 센터로서, INC-5차 회의의 참가자 규모(외국인 3,000명, 내국인 100명) 및 행사 프로그램(사전행사 2일, 본회의 및 부대행사 동시 개최
10일)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 >
□ 외교부는 이 행사의 국내유치 관련 공문 의견조회(2022.4), 관계부처 회의
(2022.5~7) 등을 통해 여타 정부부처로부터 외교부 단독 주관으로 이 행사의
국내 개최를 추진하는 데 동의를 받았음. - 산업부?환경부?해수부(2021.12, 2022.7~11)와 INC-1 사전대책회의 개최, 국조실?환경부?산업부(2022.10) 협의, 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논의 등 여타 중앙부처와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
대응 및 유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과의 사전협의 >
□ 외교부는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2022.8, 2023.4), 플라스틱 산업계(2023.2),
그린플라스틱연합(2023.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023.4) 등 플라스틱 관련 기업, 협회와 컨퍼런스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를 홍보함. - NGO,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네덜란드 기반 NGO인 오션
클린업 면담(2022.4), 해양플라스틱폐기물 포럼 개최(2022.6), 제7차 국제해양
폐기물 컨퍼런스 참여(2022.9) 등을 실시
< 지역주민의 지지 >
□ KIEP 설문조사(2023년 5월, 전국민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 행사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 정도’ 질문에 대해 약 75%(적극 지지 25.8% + 대체로 지지
49.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국민들이 플라스틱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적극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요약 - 11)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 국고지원 불가피성 >
□ 이 행사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 국가재정 운용 및 공공외교 재원 조달 측면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상기 KIEP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행사 개최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81.0%로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중(19.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다른 유사
행사의 기간·참가 규모와 비교해 이 행사의 국고지원 요구 수준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의 일정 연장, 참가자 확대 가능성에 따라 소요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국고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요약 - 12)
Ⅳ. 행사의 사업비 분석
□ 「개최계획」에서는 이 행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37억 원으로 상정
- 총 사업비(37억 원)의 세부 내역은 ‘임차료’ 4.0억 원, ‘국외여비’ 9.96억 원,
‘업무추진비’ 4천만 원, ‘일반용역비(PCO행사대행비)’ 22.64억 원이며, 이중
일반용역비가 가장 큰 비중(61.2%)을 차지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총사업비 합계 3,700,000,000 100.0
전액 국비
1. 임차료 400,000,000 10.8
2. 국외여비 996,000,000 26.9
3. 업무추진비 40,000,000 1.1
4. 일반용역비(PCO 행사대행비) 2,264,000,000 61.2
4-1. 행사장 조성 1,035,800,000 28.0
4-2. 보안 및 비표 운영 137,840,000 3.7
4-3. 등록 및 컨퍼런스 배지 발급 51,789,000 1.4
4-4. 인건비 및 준비기획단 운영 547,035,048 14.8
4-5. 수송(사무국) 144,850,000 3.9
4-6. 홍보 및 인쇄물 제작 124,500,000 3.4
4-7. VAT 204,181,404 5.5
4-8. 예비비 18,004,547 0.5
표 Ⅳ-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총사업비 내역
(단위: 원, %)
자료: 「개최계획」, pp. 5~12를 참고하여 작성. □ 사업비 적정성 검토 기준
- 사업비 적정성 분석은 사업계획예산에 대해 ‘수량 적정성 검토’, ‘세부수행계획
기준에 따른 원가 재산정’, ‘적용단가 적정성 검토’, ‘섭외성 비용 검토’, ‘항목
적용 타당성 검토’, ‘세부기준 부재에 따른 검토율 적용’ 등으로 검토하였음.
(요약 - 13)
□ 적정 사업비: 총사업비(37억 원)의 98.89% 수준인 36.59억 원으로 추산
- 「개최계획」에 나타난 총 행사 비용(37억 원)에 대한 원가조사 등을 통해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4,101만 원의 감액 요인이 발견됐는바, 그 결과 이 행사
의 적정 총사업비는 36억 5,89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표 Ⅳ-13. 원가조사 총괄 분석결과 요약
(단위: 원, %)
자료: 부록 2(원가조사업체의 「사업비 적정성 분석」 보고서)
구분 사업계획 금액
(A)
원가검토 금액
(B)
증감
(C=B-A)
검토율
(D=B÷A)
검토
결과
총사업비 합계 3,700,000,000 3,658,987,304 -41,012,696 98.89 과다
1. 임차료 400,000,000 395,560,000 -4,440,000 98.89 과다
2. 국외여비 996,000,000 1,024,348,008 28,348,008 102.85 과소
3. 업무추진비 40,000,000 40,000,000 - 100.00 적정
4. 일반용역비(PCO 행사대행) 2,264,000,000 2,199,079,296 -64,920,704 97.13 과다
(요약 - 14)
Ⅴ. 종합평가 및 결론
1. AHP 분석
□ AHP 평가방식에 의한 전체 평가자 8인의 종합평점은 90.0점(100점 만점 기준)
으로 산출됨. 표 Ⅴ-5. 평가자 8인의 최종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평점 (100점 환산) 종합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27.70 (92.34)
90.0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26.48 (88.28)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17.02 (85.09)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18.84 (94.19)
* 「국제행사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름(지침, “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참조).
2. 결론 및 정책 제안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행사는 정책성 평가에서
종합평점 90.0점을 부여받았으므로, 정책성이 높은 사업인 것으로 평가됨. □ 행사주관기관은 이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
- INC 회의 진행 과정에서 UNEP INC 사무국과 개최국 정부 간의 업무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이 행사가 최종 협상임을 감안할 때 회의 일정 연장, 참가자 확대 가능성 등에 따라
소요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행사비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이 행사는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특히
의료 및 방역체계,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대응할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I. 정책성등급조사의 개요 ····················································································· 1
•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행사 개요 ························ 1
• 2. 정책성등급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2
• Ⅱ. 행사의 성격 및 유사사례 파악 ······································································ 3
•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행사의 성격과 특징 ········ 3
• 가. 행사의 성격 ······································································································· 3
• 나. 행사의 특징 ······································································································· 5
• 2. 동종·유사 행사 사례 분석 ················································································· 19
• 가. 국내 사례 ········································································································ 19
• 나. 해외 사례 ········································································································ 26
• Ⅲ. 행사의 정책성 분석 ····················································································· 32
• 1. 행사 개최의 공익성 ····························································································· 32
• 가. 행사개최 목적의 국익과 공익 기여 ······························································· 32
• 나. 행사 프로그램의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34
• 다.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36
• 라. 주관기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37
• 2. 행사 계획의 우수성 ····························································································· 38
• 가.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 ················································································· 38
• 나. 행사개최 시점의 시의적절성 ·········································································· 40
• 다. 내·외국인 유치계획의 적정성 ········································································ 40
• 라. 홍보계획의 적정성 ·························································································· 42
• 마. 과거 주관기관 유사행사 경험 반영 ······························································· 43
• 바. 시설물 활용계획의 적정성 ·············································································· 45
• 목 차
• - ii -
•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 45
• 가. 역사·문화·지리적 연계성 및 행사장소 접근성 ············································ 45
• 나. 동종·유사행사 개최의 성과 달성 및 인프라 확보의 충분성 ························ 47
• 다.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 ························································ 49
• 라. 지역주민 및 민간기업과의 사전협의 ······························································ 51
• 마. 지역주민의 지지 ······························································································ 53
•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 55
• 가. 국고지원 불가피성 ·························································································· 55
• 나.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57
• Ⅳ. 행사의 사업비 분석 ····················································································· 59
• 1. 운영비 분석 ·········································································································· 59
• 가. 소요경비의 구성 및 내역 ··············································································· 59
• 나. 소요경비 원가 검토 ························································································ 60
• 2. 적정 사업비 도출 ································································································· 69
• Ⅴ. 종합평가 및 결론 ························································································· 72
• 1. 국제행사 정책성등급 평가 ··················································································· 72
• 가. 평가 기준 ········································································································ 72
• 나. 평가 방법: AHP(계층화 분석) ······································································· 73
• 다. 국제행사 정책성등급 평가를 위한 AHP 기법 적용 ····································· 74
• 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에 대한 AHP 분석 결과····· 78
• 2. 결론 및 정책 제안 ······························································································· 83
• 가. 결론 ················································································································· 83
• 나. 정책 제안 ········································································································ 83
• [부록 1] 전국민 설문조사 ·················································································· 85
• [부록 2] 사업비 적정성 분석 자료 ··································································· 93
• [부록 3] AHP 설문지 ····················································································· 13
• - iii -
• 표 Ⅱ-1. 다자환경협약의 제정 절차 ············································································ 4
• 표 Ⅱ-2. INC 1차 회의 참가자 등록 현황(2022.11.1 기준) ································ 10
• 표 Ⅱ-3. INC 1차 회의 행사 프로그램 ···································································· 11
• 표 Ⅱ-4. INC 2차 회의 협상참가자 등록과 참석 현황 ··········································· 14
• 표 Ⅱ-5. INC 2차 회의 부대행사 ············································································· 15
• 표 Ⅱ-6.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회의의 UNEP-개최국 간 역할분담 내용 ·· 18
• 표 Ⅱ-7.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주요 회의 일정 ················································ 18
• 표 Ⅱ-8.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일반세션 프로그램 ····································· 25
• 표 Ⅱ-9. 미나마타 협약의 제정 과정 ······································································· 27
• 표 Ⅱ-10. 미나마타 협약 INC 회의 개최 현황 ························································· 28
• 표 Ⅱ-11. 미나마타 협약의 주요 내용 ······································································· 30
• 표 Ⅲ-1. 제1차 및 제2차 INC 프로그램 구성(잠정) ··············································· 34
• 표 Ⅲ-2. 외교부 주관 유사 국제행사 ······································································· 44
• 표 Ⅲ-3. 외교부 주관 유사 국제행사 ······································································· 48
• 표 Ⅲ-4.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 시설의 수용 규모 현황 ······································· 48
• 표 Ⅲ-5. 「전 주기 脫플라스틱 대책」의 세부 정책과제와 담당부처 ······················· 49
• 표 Ⅲ-6. 플라스틱 협약 관련 관계부처 회의 ··························································· 50
• 표 Ⅲ-7.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주최의 환경 국제회의 ············································· 51
• 표 Ⅲ-8. 플라스틱 협약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회의 ············································· 52
• 표 Ⅲ-9. 플라스틱 협약 관련 시민사회 NGO 의견 수렴 회의 ······························ 53
• 표 Ⅲ-10. 외교부 주관 국제행사 비교 ······································································· 58
• 표 Ⅳ-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총사업비 내역 ····· 59
• 표 Ⅳ-2. 사업비 적정성 분석의 원가 비목별 검토 기준 ········································· 60
• 표 Ⅳ-3. 항목별 분석: 임차료 ··················································································· 61
• 표 Ⅳ-4. 항목별 분석: 국외여비 ··············································································· 62
• 표 Ⅳ-5. 항목별 분석: 업무추진비 ············································································ 62
• 표 Ⅳ-6. 항목별 분석: 일반용역비(PCO 행사대행비) ·············································· 64
• 표 목차
• - iv -
• 표 Ⅳ-7.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행사장 조성 ············································· 65
• 표 Ⅳ-8.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보안 및 비표 운영 ·································· 66
• 표 Ⅳ-9.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등록/컨퍼런스 배지 발급 ························ 67
• 표 Ⅳ-10.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인건비/준비기획단 운영 ·························· 68
• 표 Ⅳ-11.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수송(사무국) ············································· 68
• 표 Ⅳ-12. 일반용역비 하위 항목별 분석: 홍보 및 인쇄물 제작 ······························· 69
• 표 Ⅳ-13. 원가조사 총괄 분석결과 요약 ···································································· 69
• 표 Ⅳ-14. 사업예산 검토 기준별 분석 결과 ······························································ 71
• 표 Ⅴ-1. 정책성등급조사 기준 세부항목 ·································································· 72
• 표 Ⅴ-2. AHP 제2계층 평가항목의 내용 요약 ························································ 77
• 표 Ⅴ-3.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 ······································································· 78
• 표 Ⅴ-4. 전체 8인의 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점수 종합 ·········································· 79
• 표 Ⅴ-5. 평가자 8인의 최종 평가 결과 ··································································· 80
• 표 Ⅴ-6. 평가자 8인의 최종 평가 결과 ··································································· 81
• 표 Ⅴ-7. 사업비 적정성 분석 및 정책성 평가의 최종 결과 ···································· 83
• - v -
• 그림 Ⅱ-1. 국제사회에서의 탈플라스틱 논의 현황 ······················································· 8
• 그림 Ⅲ-1. 이 행사 개최의 국익 및 기대효과에 대한 기여 수준 ····························· 33
• 그림 Ⅲ-2. 행사 프로그램의 개최 목적 달성 수준 ···················································· 36
• 그림 Ⅲ-3. INC 5차 회의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 수준 ······································· 54
• 그림 Ⅲ-4. 플라스틱 환경 오염의 심각성 인식 - 플라스틱 자연 분해 기간 인지 ····· 54
• 그림 Ⅲ-5. 플라스틱 환경 오염의 심각성 인식 ? 태평양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지대의
• 규모 인지 ·································································································· 5
• 그림 Ⅲ-6. 유엔 차원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동의 수준 ······························· 55
• 그림 Ⅲ-7.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 57
• 그림 Ⅴ-1. 국제행사 정책성등급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계층 구조 ·························· 76
• 글상자 Ⅱ-1. 국제사회에서의 탈플라스틱 논의 경과 ··················································· 6
• 글상자 Ⅱ-2. 우루과이 INC 1차 회의 ·········································································· 9
• 글상자 Ⅱ-3. 프랑스 INC 2차 회의 ··········································································· 13
• 글상자 Ⅴ-1. AHP에서 요소 간 상대적 가중치의 추정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