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표면적으로 완비된 국내 제도적 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왜 사후적이며 단기적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주장은, 이러한 결과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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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프 헤이칼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
Korean
세이프가드 조치 ; 무역구제 ; 이집트 ; 철강 산업 ; WTO 법 ; 국내 이행 ; 법적 분절화 ; 제도적 갈등 ; 사법심사 ; 경제법원 ; 행정사법 ; 법률 제161호(1998) ; 포럼 쇼핑 ; 정책 불일치 ; 무역 방어 집행. ; Safeguard Measures ; Trade Remedies ; Egypt ; Steel Sector ; WTO Law ; Domestic Implementation ; Legal Fragmentation ; Institutional Conflict ; Judicial Review ; Economic Courts ; Administrative Judiciary ; Law No. 161 of 1998 ; Forum Shopping ; Policy Inconsistency ; Trade Defense Enforcement.
KCI등재
학술저널
175-22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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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논문은 표면적으로 완비된 국내 제도적 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왜 사후적이며 단기적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주장은, 이러한 결과가 권한...
본 논문은 표면적으로 완비된 국내 제도적 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왜 사후적이며 단기적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핵심 주장은, 이러한 결과가 권한의 부재보다는 (i) 1998년 제정된 법률 제161호(및 그 시행규칙)와 WTO 세이프가드협정(SGA) 간의 문언적・절차적 불일치, 그리고 (ii) 평행적 쟁송, 잠정 집행정지, 불일치한 항소 경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평의회(State Council)와 경제법원(Economic Courts) 간의 중첩적 심사 관할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분석의 이론적 틀은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이론에 기초한다. 국내이행이론(Domestic Implementation Theory)은 국제적 의무가 입법・행정・사법 영역에 걸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법적 분절화 이론(Legal Fragmentation Theory)은 관할과 절차의 증식이 어떻게 불확실성과 법정 선택(forum selection)을 야기하는지를 조명한다. 이 두 틀은, 형식적 권한이 존재하더라도 조문상의 결함과 다중 심사 체계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설명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접근을 통합한다. (1) 제161호 법률과 SGA의 조문별 비교법적・교의법적 분석(예: SGA 제6조의 ‘중대한 사정(critical circumstances)’ 요건과 국내의 ‘일응(prima facie)’ 개시 기준, 비귀속(non-attribution) 및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 투명성 및 점진적 자유화 요건 등), (2) WTO 통보와 조치 결과를 통한 1995~2025년 이집트 세이프가드 운용사례의 과정추적(process-tracing), (3) 국가평의회, 경제법원, 헌법재판소 간의 재판 경로에 대한 제도적 구조 분석이다.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철강 분야(2012년, 2015~2017년, 2019~2022년, 2025년 열연코일(HRC) 조사)는 이러한 동학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반복된 잠정조치, 조기 종료, 제한적인 최종조치는 관할 중첩과 심사 절차의 영향으로 사실인정과 구제조치의 단계적 시행이 방해되는 양상과 일치한다.
주요 발견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개시 기준과 같은 조문상의 결함과 조기 사법개입 가능성은 단기적 보호와 재신청의 반복을 설명한다. 둘째, 상이한 항소 종착점을 갖는 이중 사법제도는 SGA가 기대하는 ‘조사 지속성 및 사후적 심사’ 구조에 비해 절차 기간을 체계적으로 연장시키고 상반된 판결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이집트의 세이프가드 운용은 SGA에 따른 협의・보상 절차와의 연계가 제한된 채 주로 국내 지향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내 법령이 WTO 요건과 일치하거나 상이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둘째, 이집트의 사법 구조가 이러한 불일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변동성을 초래하는지를 규명한다. 결론에서는 정치・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법령 정비와 심사 경로의 합리화를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why Egypt’s safeguard measures have been reactive and short-lived despite a facially complete domestic framework. The core claim is that outcomes are driven less by a lack of authority than by (i) textual and procedural misalig...
This article explains why Egypt’s safeguard measures have been reactive and short-lived despite a facially complete domestic framework. The core claim is that outcomes are driven less by a lack of authority than by (i) textual and procedural misalignments between Law No. 161 of 1998 (and its Executiv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nd (ii) overlapping review by the State Council and the Economic Courts that enables parallel challenges, interim stays, and inconsistent appellate paths.
The analysis is grounded in two complementary theories. Domestic Implementation Theory is used to assess how international obligations are internalized acros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courts; Legal Fragmentation Theory illuminates how proliferating mandates and procedures generate uncertainty and forum selection. Together they frame why drafting gaps and multi-forum oversight depress predictability even when formal authority exists.
Methodologically, the paper integrates: (1) clause-by-clause doctrinal comparison of Law 161/1998 with the SGA (e.g., SGA Article 6’s “critical circumstances” vs. a prima facie domestic threshold; non-attribution and “unforeseen developments”; transparency and progressive liberalization); (2) process-tracing Egypt’s safeguard practice (1995–2025) via WTO notifications and outcomes; and (3) institutional mapping of adjudicatory pathways across the State Council, Economic Courts, and 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As a sectoral case study, steel provides the clearest window into these dynamics (2012, 2015–2017, 2019–2022, and the 2025 HRC investigation): repeated provisional actions, early terminations, and limited definitive measures coincide with jurisdictional overlap and review sequences that interrupt fact-finding and remedy phasing.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rafting gaps (for example, initiation thresholds) and exposure to premature judicial interruption explain cycles of short-term protection and re-filings. Second, the dual-track judiciary—with different appellate endpoints—systematically lengthens timelines and increases the risk of contradictory rulings relative to the SGA’s expectation of uninterrupted investigation and post-determination review. Third, Egypt’s safeguard practice remains primarily domestically oriented, with limited engagement in consultations/compensation under the SGA.
The contribution is twofold: it specifies where domestic texts conform to—and diverge from—WTO requirements, and it shows how Egypt’s judicial architecture interacts with those divergences to produce volatility. The paper closes with targeted reforms to tighten drafting and rationalize review pathways, while acknowledging political-economic constraints that shape enforcement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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