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의 규율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개념의 재구성 = Regulation of Synthetic Sexual Materials Based on Re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영상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 인격표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의 병렬 구조를 실제와 가상의 구별로 이해해 온 종래의 분류방식 아래에서는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이 이용되었지만 성적 장면 자체는 생성⋅편집된 표현물, 즉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이 두 범주 사이의 경계영역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은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이라도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나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합성된 성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얼굴 사이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실존 아동⋅청소년의 인격표지를 성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는 평가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는 평가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2헌가8 결정은 이러한 합성물을 ‘가상 이미지’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그것이 이미지가 이용된 실존 아동⋅청소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적 학대와 착취의 기록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표현물에 결부된 피해에 대한 평가와 그 표현물의 법적 취급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종래의 실제⋅가상 이분법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식별 가능한 실존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결부되어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는지를 핵심적인 분류기준으로 삼아 유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특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수반하는 두 유형, 즉 실존 아동⋅청소년 직접 촬영형과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형, 그리고 그러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두 유형, 즉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유형과 만화⋅애니메이션 등 순수 가상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현행 정의규정은 이 가운데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을 독립적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안정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연방법은 실제⋅가상의 이분법이 아니라 미성년자 직접 촬영, 식별 가능한 실존 미성년자와의 결부 및 미성년자의 외관이라는 복수의 기준에 따라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규율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문언을 직접 촬영의 경우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다. 그러나 관련 판례의 경과에 비추어 현행 정의규정의 해석만으로 규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을 독립적으로 포섭하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별 가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일 당시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