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의 헌법적 필요성 = La nécessité constitutionnelle des droits fondamentaux financiers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반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기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제할동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형태로 금융기본권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다양한 사회부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측면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금융거래는 대면의 거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디지털 격차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금융기본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업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소비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본권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기본권은 현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거래는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사회복지국가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와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시장을 통제한다기 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서민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누구나 손쉽게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