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적합적 납세자 행동모형에서의 조세포탈의 영향요인 = A Determinants of Tax Evasion in the Contingency Behavior Model of Taxpay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포탈성향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이를 납세자의 과소소득신고과 과대비용신고로 구체화시키고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온 조세포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본 연구에서 추가한 독립변수들을 각각 인구통계적 요인(성·나이·교육·소득), 납세자의 조세특성 인식 요인(세법의 복잡성·조세와 세법에 대한 지식), 인성적 특성 요인(순응성·책임성·가치존중성·위험성향) 그리고 조세에 대한 신념과 인식 요인(포탈로 인한 기대 혜택·상대적 박탈감·불공정성 인식 제재에 대한 인식) 등으로 분류한 납세자의 납세행동모형을 통해 조세포탈성향과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에 납세자의 포탈성향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납세자의 직업분류군(자유소득 납세자·근로소득 납세자)과 납세자의 탈세경험(탈세 유경험납세자·탈세 무경험납세자)라는 두가지 요인을 상황적합적 변수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상황적합적 모형(contingency model)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인 소득세 신고대상자를 상황적합적 변수에 따라 몇 개의 분류그룹으로 나누고 설문지를 통해 각 요인과 관련된 납세자들의 조세포탈성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본 연구에서의 조세포탈성향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에 의해 파악하고 아울러 조세포탈성향과 관련한 납세자의 분류집단(subgroup)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성실성의 유인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