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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濟行政規制의 改善 및 緩和方案 = Characteristics of Korean Government's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nd Directions for Appropriate Deregul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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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6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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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릿말
      • Ⅱ. 規制의 生成要因
      • 1. 規制의 性格과 背景
      • 2. 開發途上國이라는 現實과 政府의 役割
      • 3. 政府와 企業
      • Ⅰ. 머릿말
      • Ⅱ. 規制의 生成要因
      • 1. 規制의 性格과 背景
      • 2. 開發途上國이라는 現實과 政府의 役割
      • 3. 政府와 企業
      • 4. 우리나라의 規制의 原因과 性格
      • Ⅲ. 規制의 問題点
      • 1. 規制의 問題点
      • 2. 産業政策的 政府干涉의 問題点
      • 3. 規制緩和 및 廢止에 대한 認識
      • Ⅳ. 規制緩和의 動向과 效果
      • 1. 市場經濟로의 轉換趨勢와 그 效果
      • 2. 規制緩和와 中小企業
      • Ⅴ. 規制의 緩和와 廢止의 方向
      • 1. 規制緩和 및 廢止의 方向
      • 2. 社會的 規制와 그 運營方法의 改善
      • 3. 開放體制下의 競爭政策
      • 4. 市場에서의 競爭促進의 方向
      • Ⅵ. 맺음말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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