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우산업에 태풍인가? 미풍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 금년 2/4분기 쇠고기 실질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하였고, 그 대부분(5.7%)은 국내산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량 증가에 기인한 부분은 미미하였다.
○ 그러나 실질 지육가격은 14.6%, 실질 산지가격은 27.5%나 하락하여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산지시장에서 농가의 가격교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1996년과 2001년 유럽 광우병 파동시의 경험과 최근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수요는 평상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그 영향은 11～20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앞으로 1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금지 전인 2003년 수준보다 38% 적은 14만톤 정도가 되고, 호주산은 2007년 대비 28% 감소한 11만여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쇠고기 총수입량은 25만톤으로 늘어나고 특히 갈비 수입량은 전년대비 2.7배나 증가하지만 한우고기와의 대체성이 낮으므로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금년 2/4분기보다 4.9% 정도 추가 하락하는데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금년 2/4분기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말 대비 50%나 상승한 상태인데다 수입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대체성이 높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금년 2/4분기보다 2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지의 가격교섭력, 농가의 암소투매 여부, 한우공급력 팽창 정도에 따라 산지 한우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 따라서 산지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의 동향에 대한 치밀한 모니터링과 조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한우가격은 왜 하락하고 있는가?
• 2. 미국산 쇠고기는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
• 3. 한우산업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 〈부록〉 쇠고기 및 돼지고기 관련함수 추정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