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정책과정에서 살펴본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publicness)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ness of Digital Media in DMB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DMB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에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송의 공익성과 통신 영역의 보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수용자의 참여와 접근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을 바탕으로 비춰볼 때 DMB 정책과정을 둘러싼 정부정책, 학계, 시민의 입장은 서로 대립된다. 정부의 DMB 정책은 산업논리에 좌우되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에만 머물렀으며, 여기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계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정책적 보완에 그칠 뿐 정부정책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시민단체에 있어서는 참여와 생산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지만 실질적인 소통 공간의 부재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에서 공공성의 후퇴는 결국 기술이 특정 자본에 의해 소유되고 집중되는 부정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참여와 접근’을 포함한 공공성 개념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 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안해야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ores 'publicness' in the process of DMB policy-making. This study suggests the idea of publicness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and access' of citizen in the perspective of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idea of publicness, this research findings are identified with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DMB policy, significance of publicness is drastically weakened by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Secondly, in DMB policy studies, though some studies have a critical opinion on DMB policy, most studies proposes solution of a matter of policy and support the justification of DMB policy without discussing publicness. Thirdly, the argument of citizen organization is to ensure publicness focusing on participation and access, but can not be reflected in DMB policy. Consequently weakening of publicness in digital media policy can lead to a result that special capital controls media technology. Therefore, to advance the idea of publicness including participation and access will be to overcome this crisis and to activate the potentiality of new media as public sphe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디지털 미디어와 공공성
• 2. DMB 정책과 상용화 과정에서의 전문 집단 공공성 논의 분석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휴대방송 지상파 DMB 경쟁력 있을까" 디지털타임스 2004a.3.22

2 "휴대방송 이동방송과 이동통신의 융합" 디지털타임스 2004b.3.25

3 "한국학술정보(KISS)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한국사회에서의 DMB 도입과 그 의의" 한국언론학회 2003

5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의 정치경제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6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백서" 2005

7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자료집" 2004c

8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청회 자료집" 2004b

9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정책" 16 (16): 2004

10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 `DBM 연대’를 위한 탐색전 한창" 디지털타임스 2003b.4.8

11 "지상파 DMB와 방송 독과점" 2003c

12 "지상파 DMB서비스의 제도 및 정책방향. <지상파DMB 서비스의 시장과 정책>" 2003

13 "지상파 DMB 서비스 도입과 매체간 위상정립 방안. <지상파 DMB 서비스의 시장과 정책>"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03b

14 "정보화시대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경제학" 33 (33): 1999

15 "전환기의 방송정책" 한울 2003

16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17 "이용자의 성향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45 (45): 2000

1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4a

19 "위성DMB와 지상파DMB 선정관련 평가" 2006

20 "위성DMB 시장구조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학회 2003

21 "위성DMB 서비스의 제도 및 정책방향" 한국언론학회 2003

22 "위성DMB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방향"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2004

23 "위성DMB 도입을 위한 정책 쟁점과 기본 방향"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04

24 "위성 DMB도입에 따른 사회문화적 효과" 한국언론학회 2003

25 "위성 DMB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26 "위성 DMB 시장예측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언론학회 2003

27 "위성 DMB 도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4

28 "위성 DAB 서비스 자료집" SK텔레콤 2003

29 "압축성장－압축적 정보화의 문제－뉴미디어 정책의 기본성격" 2005

30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영방송 서비스" 2005

31 "방송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 정책기구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

32 "방송의 디지털화와 신규서비스로서의 DMB 도입방안" 2003

33 "방송기술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47 (47): 2003

34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1922-26" 48 (48): 2004

3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공공성(Publicness)의 의미<멀티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진로>" 1999

36 "디지털 음성방송 (DAB) 도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37 "디지털 방송체제에서 공익성의 재해석" 1 (1): 2001

38 "디지털 방송의 역할과 발전방향" 2002

39 "디지털 방송의 공익실현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0

40 "디지털 방송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보통신부 2001

41 "디지털 뉴미디어(DMB 중심) 추진현황과 대응방향" 2005b

42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 운동의 (재)조직화가 시작되다!" 2005a

43 "늦었지만 다시 한번 ‘다른’ 공공성과 ‘다른’ 운동을 위하여" 2005

44 "뉴미디어의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를 찾아서>" 2006

45 "뉴미디어 서비스 도입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계획" 디지털방송위원회 2005

46 "뉴미디어 개발 현황 및 과제.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권리를 찾아서>" 2005

47 "누리미디어(DBPIA) http://www.dbpia.co.kr"

48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20) : 2003

49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50 "Foundation of Communications Policy: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Hampton Press 2001

51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디지털 방송 통신 화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검토>" 2004a

52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방송위원회 2003

53 "DMB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17집 : 2004

54 "DMB 컨텐츠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방송학회 2003

55 "DMB 실시와 정책적 쟁점" (262) : 2003a

56 "DMB 실시 어떻게 돼가나" (262) : 2003a.4

57 "DMB 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방송학회 2004b

58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다채널미디어 시장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6 (1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