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표차례
• 그림차례
• [I.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
•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
• 3.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개선방향 : 적정부담 - 적정보장 - 적정수가,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
• [Ⅱ.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 1.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 3.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 4.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 5.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 6.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 7.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 8.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 9.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 10.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Ⅲ. 부록 :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