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중국 물권법상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on the Chinese Property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0202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hinese Property Law(Enforcement Date 01. October, 2007.)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as well as movables(Article 106 of The Chinese Property Law), unlike Korea which recognizes it only about movables(Article 249 of Korean Civil Code).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gistration system of immovables in China is not completely furnished, there are many unregistered immovables. Also, dual purchase and sale of housing or even multiplex purchase and sale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a result, the rights of the buyer which purchases a house are not guaranteed, and therefor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a bona fide third person.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demands four requirements (Article 106 (1) of The Chinese Property Law). Above all, a person without the power to dispose a immovable shall take an act of disposition. Second, a buyer shall purchase the immovable in a bona fide. Third, the buyer shall make registration. Finally,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a reasonable price, which shall be judged with overall consideration for the place, time, conditions of transaction, and etc. But although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substantially lower price, there is a dominant opinion which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in view of public trust over registration of immovables.
    When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is recognized,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which have been existed on the immovable shall lapse. In theory,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about whether this is the original acquisition or the derivative acquisition, but the common opinion interprets the original acquisition.
    If the buyer has obtained the ownership of the immovable, the original holder of the right shall enjoy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the non-hold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mmovable(Article 106 (3) of The Chinese Property Law).
    번역하기

    The Chinese Property Law(Enforcement Date 01. October, 2007.)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as well as movables(Article 106 of The Chinese Property Law), unlike Korea which recognizes it only about movables(Article 249 of Korean Ci...

    The Chinese Property Law(Enforcement Date 01. October, 2007.)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as well as movables(Article 106 of The Chinese Property Law), unlike Korea which recognizes it only about movables(Article 249 of Korean Civil Code).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gistration system of immovables in China is not completely furnished, there are many unregistered immovables. Also, dual purchase and sale of housing or even multiplex purchase and sale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a result, the rights of the buyer which purchases a house are not guaranteed, and therefor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a bona fide third person.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demands four requirements (Article 106 (1) of The Chinese Property Law). Above all, a person without the power to dispose a immovable shall take an act of disposition. Second, a buyer shall purchase the immovable in a bona fide. Third, the buyer shall make registration. Finally,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a reasonable price, which shall be judged with overall consideration for the place, time, conditions of transaction, and etc. But although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substantially lower price, there is a dominant opinion which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in view of public trust over registration of immovables.
    When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is recognized,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which have been existed on the immovable shall lapse. In theory,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about whether this is the original acquisition or the derivative acquisition, but the common opinion interprets the original acquisition.
    If the buyer has obtained the ownership of the immovable, the original holder of the right shall enjoy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the non-hold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mmovable(Article 106 (3) of The Chinese Property La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동산의 선의취득만 인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달리, 중국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중국 물권법 제106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는 아직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미등기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2중매매나 심지어 다중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는 4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1항).
    첫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일 것.
    둘째, 취득자가 선의일 것.
    셋째, 취득자가 등기를 완료할 것.
    넷째, 양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질 것.
    합리적인 가격이란 거래 장소와 거래 시간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소유권 기타 물권은 전부 소멸한다. 즉 선의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속한다.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면 원권리자는 처분권 없이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3항).
    번역하기

    동산의 선의취득만 인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달리, 중국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중국 물...

    동산의 선의취득만 인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달리, 중국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중국 물권법 제106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는 아직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미등기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2중매매나 심지어 다중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는 4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1항).
    첫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일 것.
    둘째, 취득자가 선의일 것.
    셋째, 취득자가 등기를 완료할 것.
    넷째, 양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질 것.
    합리적인 가격이란 거래 장소와 거래 시간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소유권 기타 물권은 전부 소멸한다. 즉 선의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속한다.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면 원권리자는 처분권 없이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3항).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程嘯, "論不動産善意取得構成要件" 5 : 2010

    2 이상욱, "중국물권법제정의 현황과 전망" 2005

    3 이상욱, "중국계약법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4 장석천,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7-102, 2008

    5 이재목,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89) : 80-98, 2009

    6 이상욱, "중국 물권법(초안) 상의 토지사용권" 한국토지법학회 (22) : 173-202, 2006

    7 游勸榮, "物權法與社會發展比較硏究" 人民法院出版社 2009

    8 王利明, "物權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9 韓松, "物權法所有權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0 楊立新, "物權法實施疑難問題司法對策" 人民法院出版社 2008

    1 程嘯, "論不動産善意取得構成要件" 5 : 2010

    2 이상욱, "중국물권법제정의 현황과 전망" 2005

    3 이상욱, "중국계약법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4 장석천,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5 (25): 77-102, 2008

    5 이재목,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89) : 80-98, 2009

    6 이상욱, "중국 물권법(초안) 상의 토지사용권" 한국토지법학회 (22) : 173-202, 2006

    7 游勸榮, "物權法與社會發展比較硏究" 人民法院出版社 2009

    8 王利明, "物權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9 韓松, "物權法所有權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0 楊立新, "物權法實施疑難問題司法對策" 人民法院出版社 2008

    11 郭明瑞, "物權法實施以來疑難案例硏究" 中國法制出版社 2011

    12 傳鼎生, "物權法名家講壇"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13 何志, "物權法判解硏究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14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物權法 立法背景與觀點全集" 法律出版社 2007

    15 屈茂輝, "物權法 原理精要與實務指南" 人民法院出版社 2008

    16 梁慧星, "物權法" 法律出版社 2005

    17 崔建遠, "物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18 楊立新, "物權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9 陳華彬, "民法物權論" 中國法制出版社 2010

    20 丁海俊, "所有權" 中國法制出版社 2007

    21 胡康生,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釋義" 法律出版社 2007

    22 王勝明,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讀" 中國法制出版社 2007

    23 郭明瑞,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義" 中國法制出版社 2007

    24 馬新彦,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 法條精義與案例解析" 中國法制出版社 2007

    25 朱岩, "中國物權法評注" 北京大學出版社 2007

    26 劉智慧, "中國物權法解釋與應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27 李顯冬, "中國物權法要義與案例釋解" 法律出版社 2007

    28 中國物權法硏究課題組, "中國物權法草案建議稿附理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29 王利明主, "中國物權法草案建議及說明" 中國法制出版社 2001

    30 王利明, "中國物權法敎程" 人民法院出版社 2007

    31 江平, "中國物權法敎程" 知識産權出版社 2008

    32 中國人民大學法學院, "中國審判案例要覽(2005年 民事審判案例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人民法院出版社 2006

    33 江平, "中和人民共和國物權法精解"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34 王利明, "不動産善意取得的構成要件硏究" 10 : 2008

    35 吳高盛,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解析" 人民法院出版社 2007

    36 黃松有,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理解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37 楊大志, "《中華人民共和國 物權法》釋義" 農村讀物出版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