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利用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쟁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서비스利用券[voucher, 바우처] 제도의 개관
• Ⅲ. 사회서비스 제공자[바우처 사업자]의 법적 지위
• Ⅳ.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인 근로자와 의무주체로서의 사업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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