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자치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영국과 지방자치 = 1
• 제1절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 2
• 1. 개관 = 2
• 2. 정부구조 = 3
• 제2절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 6
• 1. 지방자치의 의의 = 6
•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 8
• 제2장 지방자치의 발달 = 15
• 제1절 개관 = 16
• 제2절 지방자치의 연혁 = 18
• 1. 잉글랜드와 웨일즈 = 18
• 2. 스코틀랜드 = 29
• 3. 런던 및 대도시 = 32
• 제3장 지장자치구역과 계층구조 = 33
• 제1절 개관 = 34
• 제2절 지방자치구역 = 34
• 1. 지방자치구역위원회 = 34
• 2. 지방자치구역 = 35
• 제3절 계층구조 = 40
• 1. 발달과정 = 40
• 2. 현행구조 = 45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1
• 제1절 의회와 위원회 = 52
• 1. 지방의회 = 53
• 2. 위원회 = 54
• 3. 위원회제도의 개혁 = 59
• 제2절 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 = 64
• 1. 현황과 구조 = 64
• 2. 공무원 인사관리 = 64
• 3. 공무원의 역할 = 70
• 제3절 지방의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 73
•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79
• 제1절 권한획득의 근거 = 80
• 제2절 기능배분의 기준논의 = 81
• 제3절 기능(서비스)의 증대와 범주 = 84
• 1. 서비스의 증가 = 84
• 2. 서비스의 범주 = 84
• 제4절 런던 및 대도시주의회의 기능 = 95
•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97
• 제1절 지방자치제도와 재정제도 = 98
• 제2절 지방세출예산 = 99
• 1.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 99
• 2. 추이와 내용 = 100
• 제3절 지방세입예산 = 103
• 1. 개요 = 103
• 2. 교부금 = 103
• 3. 지방세 = 107
• 4. 세외수입 = 112
• 제4절 지방세입의 개혁 및 대응 = 113
• 1. 개혁과정 및 내용 = 113
• 2. 개혁에 대한 대응 = 114
• 제5절 인두세 도입에 대한 평가 = 116
• 1. 주거용지방세의 폐지 = 116
• 2. 인두세 도입의 합리화 = 117
• 3. 인두세의 유형 및 내용 = 118
• 4. 인두세의 영향 = 121
• 5. 인두세의 정치경제적 평가 = 124
•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 131
• 제1절 참정권 = 132
• 1. 투표 = 133
• 2. 당선자와 투표제도 = 134
• 3. 피선거권 = 135
• 제2절 선거비용 = 136
• 제3절 선거일정 = 137
• 제4절 투표행태와 투표율 = 139
• 1. 투표행태 = 139
• 2. 투표율 = 140
• 제5절 입후보자의 부족과 대응책 = 144
• 제8장 정당 = 147
• 제1절 지방자치와 정당 = 148
• 제2절 지방정당정치 = 150
• 1. 발달과정 = 150
• 2. 영향과 역할 = 152
• 제3절 지방정당정치의 찬반론 = 155
• 1. 찬성론의 입장 = 156
• 2. 반대론의 입장 = 158
• 제9장 지방의원 = 167
• 제1절 자격조건 = 168
• 제2절 불이익과 보상 = 168
• 1. 불이익 = 168
• 2. 보상과 보수 = 170
• 제3절 연령 및 구성 분포 = 173
• 제4절 역할 및 자질문제 = 177
• 1. 역할 = 177
• 2. 의정활동시간 = 178
• 3. 자질문제 = 179
• 제5절 비선출직 지방의원 = 180
• 1. 시참사의원 = 181
• 2. 호선의원 = 181
• 제6절 부정부패 = 183
• 1. 금전상 이익 = 184
• 2. 부패관행 = 184
• 제10장 지방자치와 중앙통제 = 187
• 제1절 입법적 통제 = 188
• 제2절 사법적 통제 = 188
• 제3절 행정적(중앙정부) 통제 = 190
• 1. 통제의 정당성 = 191
• 2. 통제유형 = 192
• 제4절 통제에 대한 치유책 = 194
• 1. 통제결과 및 유의점 = 194
• 2. 치유방안 = 196
• 제11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 201
• 제1절 지방공공기관 = 202
• 1. 개요 = 202
• 2. 보건과 상수도 = 202
• 3.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 = 203
• 4. 지방자치단체협의회 = 204
• 제2절 자발적 조직과 압력집단 = 205
• 1. 집단의 다양성 = 205
• 2. 압력집단 = 206
• 제3절 고충처리체계 = 208
• 1. 시정통로 = 208
• 2. 옴부즈만 = 210
• 제4절 주민참여와 의사전달 = 212
• 1. 주민참여 = 212
• 2. 의사전달 = 213
• 제5절 대중매체 = 214
• 제6절 지방의회 = 215
• 1. 교구 및 커뮤니티 = 215
• 2. 근린지방의회 = 217
• 제12장 영국지방자치의 과제 = 221
• 제1절 기존의 개혁결과 = 222
• 1. 계층구조 = 222
• 2. 운영구조 = 222
• 3. 정당제도 = 223
• 4. 선거제도 = 223
• 5. 재정제도 = 224
• 제2절 앞으로의 과제 = 225
• 1. 권능부여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 225
• 2. 환경변화에의 도전 = 225
• 3. 지역사회부담금(인두세)의 재검토 = 226
•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재정립 = 227
• 참고문헌 = 229
• 찾아보기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