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농정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계속 추진되는 과제로 농업, 농촌,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년 차인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정보지원체계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초지자체와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 외국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 사례 조사, 기초지자체 및 타 부처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 2. 선행연구의 검토 8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제2장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17
• 1.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 19
• 2.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필요 정보 34
• 3. 전남 지역의 농업 보조사업 추진사례 41
• 4. 농업 보조사업 추진단계별 문제점 46
• 제3장 농업 보조사업 정보시스템 현황과 타 부처 사례 49
• 1.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51
• 2.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례(HAGRIX) 67
• 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74
• 4. 보조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시사점 79
• 제4장 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 85
• 1. 기초지자체 보조사업 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 87
• 2. 농업인의 보조사업 만족도 및 정보 수요조사 분석 107
•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117
• 제5장 주요국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와 시사점 123
• 1. 일본 125
• 2. 미국 131
• 3. 시사점 137
• 제6장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139
• 1.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141
• 2.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별 추진전략 143
• 3. 기초지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154
• 제7장 요약 및 결론 163
• 1. 연구 결과의 요약 165
• 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171
• 부록
• 1. 농업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표 173
• 2.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정보 수요 조사표 187
• 참고문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