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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동3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개념 및 민·형사상 면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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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노동3권 보장취지와 법적 성질
    • Ⅲ. 쟁의행위의 개념과 면책규정으로서의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의미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말
    • Ⅱ. 노동3권 보장취지와 법적 성질
    • Ⅲ. 쟁의행위의 개념과 면책규정으로서의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의미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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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片罔昇, "勞動法" 三知院 1995

    2 石井照久, "勞働法總論" 有斐閣 1979

    3 外尾健一, "勞働團體法" 筑摩書房 1975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6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7 "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8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0헌바19 결정"

    9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바33 결정"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

    1 片罔昇, "勞動法" 三知院 1995

    2 石井照久, "勞働法總論" 有斐閣 1979

    3 外尾健一, "勞働團體法" 筑摩書房 1975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6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7 "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8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0헌바19 결정"

    9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바33 결정"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

    11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한국노동법학회 (24) : 133-169, 2007

    12 송강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13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2002

    14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5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6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7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18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1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20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6060 판결"

    21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도5883 판결"

    22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5881 판결"

    23 "대법원 2003.2.11. 선고 2000도169 판결"

    24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5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26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7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 판결"

    29 "대법원 1996.5.10. 선고 95도419 판결"

    30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31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판결"

    32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33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204 판결"

    34 "대법원 1991.11.8. 선고 92도326 판결"

    35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36 김은지, "노조마다 수백억 ‘소송 폭탄’"

    37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38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5

    3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40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41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1997

    42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43 有泉 亨, "團體交涉權という權利, 勞働法の諸問題 5" 有斐閣 1982

    44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Labor_Relations_Act"

    45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18566&q=%EB%B6%84%EC%9F%81"

    46 Ray, "Understanding Labor Law" 1999

    47 M. Rehbinder, "Schweizerisches Arbeitsrecht" Verlag Stampeli & CIE AG 1981

    48 Hueck, "Lehrbuch des Arbeitsrechts" 1967

    49 Bernard GERNIGON, "ILO PRINCIPLESCONCERNING THE RIGHT TO STRIK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50 ILO,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Geneva 1996

    51 Nikisch, "Arbeitsrecht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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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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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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