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노동3권 보장취지와 법적 성질
- Ⅲ. 쟁의행위의 개념과 면책규정으로서의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의 의미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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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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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7-8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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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片罔昇, "勞動法" 三知院 1995
2 石井照久, "勞働法總論" 有斐閣 1979
3 外尾健一, "勞働團體法" 筑摩書房 1975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6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7 "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8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0헌바19 결정"
9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바33 결정"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
1 片罔昇, "勞動法" 三知院 1995
2 石井照久, "勞働法總論" 有斐閣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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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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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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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5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6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7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18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1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20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6060 판결"
21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도5883 판결"
22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5881 판결"
23 "대법원 2003.2.11. 선고 2000도169 판결"
24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5 "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26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7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8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8377 판결"
29 "대법원 1996.5.10. 선고 95도419 판결"
30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31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3800판결"
32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33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204 판결"
34 "대법원 1991.11.8. 선고 92도326 판결"
35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36 김은지, "노조마다 수백억 ‘소송 폭탄’"
37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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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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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Nikisch, "Arbeitsrechts" 1959
사회서비스利用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쟁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