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을 통해 본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전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 시행 5년이 보여 준 외형적 성과의 이면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노인요양제도 시안에 나타난 쟁점을 일본 개호보험과 비교 분석한 후, 지속가능하고 차세대에 부담이 적은 한국형 노인요양제도의 기본전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5년간 일본 개호보험의 이용자는 보험급여가 72%, 개호보험사업자도 68% 증가했고, 이용자는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000년 2,911엔에서 2003년 3.290엔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4,300엔, 2022년 6,000엔으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줄어야 할 노인 의료비는 개호보험 시행 첫 해 6.8% 감소했으나 2001년부터 매년 5.5%, 0.3%, 4.7%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외화내빈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가족수발의 한계,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00년 노인요양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해 말 제도시안을 발표하였고, 2005년부터 시범사업에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의 골격은 일본 개호보험을 유사하기 때문에 본 제도 5년간의 냉철한 평가 없이 관련법과 요양인프라를 구축하면 일본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기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요양제도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전시 효과적인 사업을 먼저 진행하면 지속 불가능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후 후손에게 짐이 되는 제도가 될 우려도 있다. 지속가능한 요양제도는 가족과 주민의 기능이 살아 있고, 지역자원이 활용되며, 요양상품 구매가 용이한 재가요양 서비스 체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 예방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서 주요 사업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 요양 시설은 민간 참여도 용이하게 소규모 시설을 고르게 배치하고, 요양인력은 정부 주도로 년차 계획에 따라 현지인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간의 정합성도 높이기 위해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prerequisite for the sustainable Korean system,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Japanese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written as LTC in the following), with it’s 5 years of experience. In the past 5 years, the Japanese LTC has grown in terms of size-users of the LTC, insurance payments and the services. As a result, the per person cost of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must be decreased. However, it has only decreased in the year 2000, and has been increasing ever since. So it is difficult to say the Japanese LTC has been completely successful. In 2004,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a policy draft of the Korean LTC. It is very similar to the Japanese LTC. Th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is different and we are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Japanese LTC. The Korean system must be sustainable and must not burden the future generation. The system must be developed to center around the family and local area. Infrastructures to aid family care services are needed. Also, a preventive LTC system must be adapted ahea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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