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 Local Autonomy and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편의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분석 시기와 대상의 제약 또는 방법론 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방자치 실시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다소 제약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의 기준(지방의회구성 vs. 자치단체장 선출)과 자치단체 유형(광역시·도·시 ·군·구)에 따라 분리하고, 선행 연구들보다 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의회 구성은 시와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킨데 비하여 단체장 선출은 광역시·시·군·구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서 둘의 효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의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하여 필자는 복지지출이 주민지지 획득에 미치는 효과가 지방의원과 단체장 사이에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가설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