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용보호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 시설의 기능과 역할은 6.25로 인한 상황 때문에 단순한 구호사업으로서도 존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간 팽창하였던 시설은 1970년대이래 시설과 수용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아직도 시설재정의 경우 수입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시설전체예산의 80%에 미달하며 이는 실질예산의 65%에 불과하다. 94년현재 보호수준은 1인, 월85천원 선이고 종사자 처우는 국·공립시설대비 72%에 머물고 있다. 시설직원 1인당 담당아동의수가 과다하며 특히 보육사의 경우 1:13.3명으로 게다가 하루 24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현실이다. 급격한 사회변천과 더불어 200년대를 맞이한 오늘의 아동수용보호사업은 이제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등장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고유의 영역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로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정착함이 바림직하다. 일시위탁보호시설, 중간가정(halfway home) 집단가정(group home), 가정위탁보호(fost home care) 자립지원 등사업에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앞으로 아동수용 보호시설은 개별적인 아동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정부재정지원의 현실화로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과 시설의 전문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