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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법률정보시스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방안 - 명예 훼손 판례를 대상으로 - = Application of Text Mining for Legal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Defamatio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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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8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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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n precedent using reference provision, judgment issues, major points of judgment, and referenc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provisions used in defamation, key issues covered by defamation, and key cases are extracted. Although only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defam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leg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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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n precedent using reference provision, judgment issues, major points of judgment, and referenc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provisions used in defamation, key issues covered by defamation, and key cases are extracted. Although only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defam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leg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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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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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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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일표, "판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12 : 1-41, 2007

    2 이재윤, "지적 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0 (40): 333-355, 2006

    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4 김기영,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1 (11): 93-114, 2017

    5 김성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실행에 나타난 법률 정보활용교육 실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45 (45): 103-122, 2011

    6 김나리, "연관법령 검색을 위한 워드 임베딩 기반 Law2Vec 모형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8 (18): 1419-1425, 2017

    7 이데일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공익 활동 vs 명예훼손"

    8 김선우, "심층 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 판례 분석" 373-377, 2018

    9 오일석,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483-526, 2014

    10 장소원,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 : 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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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영,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11 (11): 93-114, 2017

    5 김성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실행에 나타난 법률 정보활용교육 실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45 (45): 103-122, 2011

    6 김나리, "연관법령 검색을 위한 워드 임베딩 기반 Law2Vec 모형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8 (18): 1419-1425, 2017

    7 이데일리,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공익 활동 vs 명예훼손"

    8 김선우, "심층 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 판례 분석" 373-377, 2018

    9 오일석,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483-526, 2014

    10 장소원,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 : 1-29, 2009

    11 정진수,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1-109, 201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이재윤,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30 (30): 241-264, 2013

    14 이지훈, "TF-IDF 와 CNN 을 사용한 법률문서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982-983, 2019

    15 이지희, "R프로그래밍 기반의 비정형 건설 데이터 분석" 대한건축학회 32 (32): 37-4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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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Bommarito, M. J., "Law as a Seamless Web? Comparison of Various Network Representation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rpus (1791-2005)" 234-23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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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로앤비, "LAWnB"

    22 박은정,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133-136, 2014

    23 Bastian M., "Gephi: an open source software for exploring and manipulating networ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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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Leibon, Greg, "Bending the law: geometric tools for quantifying influence in the multinetwork of legal opinions" 26 (26): 145-16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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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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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7 0.95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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