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고, 사업 방식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지역 푸드플랜’이 등장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최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해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논의하며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공공성 등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실천내용에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착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이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유통 순환체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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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필요성 3
• 2. 연구 목적 5
• 3. 선행연구 검토 6
• 4. 연구 범위와 방법 13
• 제2장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배경과 특성 17
• 1.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과 공공성 확장 19
• 2. 우리나라 푸드플랜 등장 배경 32
• 3.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위치 35
• 제3장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제도·사업 실태와 과제 41
• 1. 먹거리 기본권 선언과 지역 푸드플랜 43
• 2. 지자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제도 및 사업 현황 51
• 3. 지자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의 주요 이슈 64
• 제4장 주요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추진 실태와 과제 69
• 1. 사례 지자체 현황 71
• 2. 사례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 실태 비교 76
• 3. 지역 시민의 지역 푸드플랜 인식 및 기대 분석 87
• 4. 지자체별 지역 푸드플랜 추진과제 104
• 제5장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 109
• 1.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PAT) 정책 수립 과정 111
• 2. 지역 푸드플랜(PAT)의 추진 현황 118
• 3. 지역 푸드플랜(PAT) 사례와 현재 평가 123
• 4.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의 시사점 129
• 제6장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33
• 1. 농산물 유통에서 로컬푸드 확대 가능성 135
• 2.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전략과 기본 모델 141
• 3.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정책과제 146
•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