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배심원 양형의 의의 및 찬반론
- Ⅲ.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양형 운용과 개선 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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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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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1-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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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발전재단,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2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가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1-148, 2002
3 박형관,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최초 양형기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4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법학회 (36) : 401-422, 2009
5 문준영,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6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7 한인섭, "배심재판과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31-54, 2003
8 김대성, "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참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99-418, 2009
9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국법학원 (106) : 483-534, 2008
10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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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법학회 (36) : 401-422, 2009
5 문준영,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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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1
11 최재혁,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상 운영방안 및 주요 쟁점,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2010
12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35-174, 2010
13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한국법학원 (101) : 108-1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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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원행정처, "2008-2011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2
32 양형위원회, "2007 연간보고서" 2008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실태 및 마약피해정도 정량화 지수 개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