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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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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배심원 양형의 의의 및 찬반론
    • Ⅲ.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양형 운용과 개선 방안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배심원 양형의 의의 및 찬반론
    • Ⅲ.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양형 운용과 개선 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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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발전재단,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2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가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1-148, 2002

    3 박형관,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최초 양형기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4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법학회 (36) : 401-422, 2009

    5 문준영,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6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7 한인섭, "배심재판과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31-54, 2003

    8 김대성, "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참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99-418, 2009

    9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국법학원 (106) : 483-534, 2008

    10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1

    1 사법발전재단,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2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가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1-148, 2002

    3 박형관, "종합적 양형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최초 양형기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4 장중식,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법학회 (36) : 401-422, 2009

    5 문준영,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6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7 한인섭, "배심재판과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31-54, 2003

    8 김대성, "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참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99-418, 2009

    9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국법학원 (106) : 483-534, 2008

    10 탁희성, "국민참여재판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1

    11 최재혁,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상 운영방안 및 주요 쟁점,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2010

    12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35-174, 2010

    13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한국법학원 (101) : 108-149, 2007

    14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56, 2008

    15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30) : 33-61, 2010

    16 이인석,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의 현황 및 과제" 한국사회학회 2009

    17 정진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한국법학원 (100) : 97-126, 2007

    18 Lilliquist, Eric, "The Puzzling Return of Jury Sentencing : Misgivings about Apprendi" 82 : 62-, 2004

    19 King, Nancy J., "The Origins of Felony Jury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78 : 937-, 2003

    20 Hoffman, Moris B., "The Case for Jury Sentencing" 52 : 951-, 2003

    21 Tonry, Michael, "Sentencing and Sanctions in Western C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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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Levy, Leonard W., "Origins of the Bill of Rights" Yale University Press 1999

    24 Jackson, Randall R., "Missouri's Jury Sentencing Law : A Relic the Legislature Should Lay to Rest" 55 : 14-, 1999

    25 King, Nancy J., "Jury Sentencing in Noncapital Cases: Comparing Severity and Variance with Judicial Sentences in Two States" 2 (2): 2005

    26 Lanni, Adriaan, "Jury Sentencing in Noncapital Cases : An Idea Whose Time Has Come(Again)" 108 : 1755-, 1999

    27 Weniger, Robert A., "Jury Sentencing in Noncapital Cases : A Case Study of El Paso County, Texas" 45 : 3-, 1994

    28 Iontcheva, Jenia, "Jury Sentencing as Democratic Practice" 89 : 311-, 2003

    29 King, Nancy J., "How Different is Death? Jury Sentencing in Capital and Non-Capital Cases Compared" 2 : 195-, 2004

    30 양형위원회, "2009 연간보고서" 2008

    31 법원행정처, "2008-2011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2012

    32 양형위원회, "2007 연간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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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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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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