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권기까지 정치권력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및 도구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ervation or Destruction to the Constitutional Order by Political Author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laces the analytic focus on the abuse of state power under successive undemocratic rulers since the 1945 liberation. The popular sovereignty and the liberal-democratic basic order have been stood as a symbol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But,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Sixth Republic,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had been threatened and destroyed b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democratization in Korea, as a movement for safeguarding democratic stitutionalism. But, at the same time, we can observe that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had been as a tools for the authoritarian dominance. Historically, no other ideology has affected such a fatal damage to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as the anticommunism and the ideology of rapid growth.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defines North Korea as antistate,
was frequently abused by military dictatorships(or authoritarian
government) to repress democratic activists in the half a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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