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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의 정책이전 연구 = 연구회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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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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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 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되는 이전 주체, 이전 동기, 이전 원천, 촉진 또는 저해요인, 이전 내용, 이전 정도, 문제 해결 및 성공여부의 8개 변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이전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외환위기 상황의 급박성과 외부인 주도, 정책형성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미흡 및 저해요인의 극복 실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누락 및 결여 등으로 인해 아직은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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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

      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 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되는 이전 주체, 이전 동기, 이전 원천, 촉진 또는 저해요인, 이전 내용, 이전 정도, 문제 해결 및 성공여부의 8개 변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이전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외환위기 상황의 급박성과 외부인 주도, 정책형성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미흡 및 저해요인의 극복 실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누락 및 결여 등으로 인해 아직은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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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in late 1990s, by adopting the policy transfer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European countries. For this, I firstly categorized the whol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council system into three sub phases such as the agenda setting,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n adopted eight analytical factors, namely actor, motivation, sources, promotion orland hinderance, contents, level, settlement, success or failure in accordance with each phase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urrent state, the policy transfer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eems a little bit failure case, which has been mainly due to the urgent situation in IMF crisis and the dominant role of the external actors in the agenda setting, the failure of overcoming the hinderance arisen from stake-holders in the policy formation and the lacks of essential component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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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in late 1990s, by adopting the policy transfer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in late 1990s, by adopting the policy transfer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European countries. For this, I firstly categorized the whol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council system into three sub phases such as the agenda setting,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n adopted eight analytical factors, namely actor, motivation, sources, promotion orland hinderance, contents, level, settlement, success or failure in accordance with each phase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urrent state, the policy transfer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eems a little bit failure case, which has been mainly due to the urgent situation in IMF crisis and the dominant role of the external actors in the agenda setting, the failure of overcoming the hinderance arisen from stake-holders in the policy formation and the lacks of essential component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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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계
      • Ⅲ. 연구회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계
      • Ⅲ. 연구회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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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자신문, "해설 : 출연연 관련법 통과 연구기관 반응"

      2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사업 20년사"

      3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그룹화 반발"

      4 전자신문, "출연연, 기관장 공모 후유증 심각"

      5 전자신문, "출연연, ‘자율화’ 목소리 높다"

      6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도입에 반발"

      7 전자신문, "출연연 조직개편(안) 과기계 촉각"

      8 전자신문, "출연연 인력 10.6% 봇짐 쌌다"

      9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1994

      10 정준금,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전의 역할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53-78, 2006

      1 전자신문, "해설 : 출연연 관련법 통과 연구기관 반응"

      2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사업 20년사"

      3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그룹화 반발"

      4 전자신문, "출연연, 기관장 공모 후유증 심각"

      5 전자신문, "출연연, ‘자율화’ 목소리 높다"

      6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도입에 반발"

      7 전자신문, "출연연 조직개편(안) 과기계 촉각"

      8 전자신문, "출연연 인력 10.6% 봇짐 쌌다"

      9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1994

      10 정준금,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전의 역할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53-78, 2006

      11 김이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정의 예비적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19 (19): 41-67, 2005

      12 이진주, "정부출연(연) 개편에 따른 연구생산성 향상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0 (10): 105-177, 2000

      13 과학기술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개발 관리 프로세스 진단 결과 및 주요 변화 추진 사항"

      14 국무조정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편"

      15 최영락,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계 발전방안" 국무조정실 1999

      16 국무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7 이석희,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과 연구회 체제의 설립" 13 (13): 279-304, 2004

      18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침"

      19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자료집"

      20 이석희,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정책의 평가분석" 16 (16): 29-57, 2002

      21 김병섭,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645-667, 2002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 출연연구소와 연구회 : 그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23 전자신문, "이슈기획 : 과기계 연구회 체제 개편"

      24 민철구,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공계 출연(연) 연구회의 운영 개선방안"

      26 김계수,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112 : 40-49, 1998

      27 인문사회연구회, "유럽 국가 연구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28 이찬구, "영국의 연구회 및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29 이찬구, "영국의 공공 연구기관 평가제도: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2 (12): 144-177, 2003

      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정선양, "새 모습 갖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합이사회 :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독일, 미국, 일본, 영국)" 32 (32): 49-60, 1999

      32 정병걸,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2 (42): 107-132, 2004

      33 정선양, "독일의 공공연구 시스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34 정선양, "독일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회 체제 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35 나태준, "기관 설립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의 한계와 대안 : 과학기술계 연구회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14 (14): 71-94, 2006

      3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과학기술 연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제2편 연합이사회의 발족과 출연연의 운영 효율화 방안"

      37 이성우, "공공부문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구조조정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 -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23 : 70-79, 1998

      38 전자신문, "“‘출연연 경영혁신 법률(안)’ 문제 있다"

      39 전자신문, "‘출연연 관리기본법’ 철회 요구"

      40 Dolowitz, David,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44 (44): 343-359, 1996

      41 Dolowitz, David, "Welfare : The Child Support Agency. in :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38-58, 2000

      42 Evans, Mark, "Understanding Policy Transfer : A Multi-Level,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77 (77): 361-385, 1999

      43 Dolowitz, David, "Toward a Model of Policy Transfer : An Examination of the British and American Welfare to Work System" The University of Strathclyde 1996

      44 James, Oliver, "The Limitations of 'Policy Transfer' and 'Lesson Drawing' for Public Policy" 1 : 179-193, 2003

      45 Tews, Kerstin, "The Diffusion of New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42 : 569-600, 2003

      46 OECD, "Review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Republic of Korea"

      47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UK), "Quinquennial Review of the Six Grant Awarding Research Councils : Report on the Stage One" HMSO 2001

      48 Radaelli, Claudio, "Policy Transfer in the European Union : Institutional Isomorphism as a Source of Legitimacy" 13 (13): 25-43, 2000

      49 Jacobs, Kerry, "Policy Transfer and Policy Learning : A Study of the 1991 New Zealand Health Services Taskforce" 13 (13): 185-213, 2000

      50 Dolowitz,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2000

      51 Dolowitz, David, "Policy Transfer : Something Old, Something New, Something Borrowed, but Why Red, White and Blue?" 54 (54): 719-730, 1999

      52 Dolowitz, David, "Policy Transfer : A New Framework of Policy Analysis. in :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10-37, 2000

      53 Stone, Diane, "Non-Governmental Policy Transfer : The Strategies of Independent Policy Institute" 13 (13): 45-62, 2000

      54 Dolowitz, David, "Learning from Abroad :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mtemporary Policy-Making" 13 (13): 5-24, 2000

      55 Nellis, Mike, "Law and Order :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in :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98-117, 2000

      56 Dolowitz, David, "Introduction" 13 (13): 1-4, 2000

      57 Lodge, Martin, "Institutional Choice and Policy Transfer : Reforming British and German Railway Regulation" 16 (16): 159-178, 2003

      58 O'Neill, Fiona, "Health : The 'Internal Market' and Reform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89-76, 2000

      59 Hulme, Rob, "Education : Post-compulsory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in :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 Learning from the USA?" Open University Press 77-97, 2000

      60 Nakano, Koichi, "Cross-National Transfer of Policy Ideas : Agencification in Britain and Japan" 17 (17): 169-188, 2004

      61 전자신문, "'출연연 혁신방안’에 나타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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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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