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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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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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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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
이 연구는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이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회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 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응되는 이전 주체, 이전 동기, 이전 원천, 촉진 또는 저해요인, 이전 내용, 이전 정도, 문제 해결 및 성공여부의 8개 변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구회 이전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외환위기 상황의 급박성과 외부인 주도, 정책형성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미흡 및 저해요인의 극복 실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핵심사항 누락 및 결여 등으로 인해 아직은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in late 1990s, by adopting the policy transfer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in late 1990s, by adopting the policy transfer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European countries. For this, I firstly categorized the whol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council system into three sub phases such as the agenda setting,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n adopted eight analytical factors, namely actor, motivation, sources, promotion orland hinderance, contents, level, settlement, success or failure in accordance with each phase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result shows that, in the current state, the policy transfer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eems a little bit failure case, which has been mainly due to the urgent situation in IMF crisis and the dominant role of the external actors in the agenda setting, the failure of overcoming the hinderance arisen from stake-holders in the policy formation and the lacks of essential component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자신문, "해설 : 출연연 관련법 통과 연구기관 반응"
2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사업 20년사"
3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그룹화 반발"
4 전자신문, "출연연, 기관장 공모 후유증 심각"
5 전자신문, "출연연, ‘자율화’ 목소리 높다"
6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도입에 반발"
7 전자신문, "출연연 조직개편(안) 과기계 촉각"
8 전자신문, "출연연 인력 10.6% 봇짐 쌌다"
9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1994
10 정준금,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전의 역할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53-78, 2006
1 전자신문, "해설 : 출연연 관련법 통과 연구기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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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신문, "출연연, ‘연합 이사회’ 도입에 반발"
7 전자신문, "출연연 조직개편(안) 과기계 촉각"
8 전자신문, "출연연 인력 10.6% 봇짐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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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이교,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정의 예비적 고찰" 한국공공관리학회 19 (19): 41-67, 2005
12 이진주, "정부출연(연) 개편에 따른 연구생산성 향상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소 10 (10): 105-177, 2000
13 과학기술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개발 관리 프로세스 진단 결과 및 주요 변화 추진 사항"
14 국무조정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편"
15 최영락,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계 발전방안" 국무조정실 1999
16 국무총리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7 이석희,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과 연구회 체제의 설립" 13 (13): 279-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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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 자료집"
20 이석희,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정책의 평가분석" 16 (16): 29-57, 2002
21 김병섭,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645-66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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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문사회연구회, "유럽 국가 연구기관 운영 및 평가제도"
28 이찬구, "영국의 연구회 및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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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자신문, "'출연연 혁신방안’에 나타나 문제점"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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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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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