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 원전부품시험서 위조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원자력관련 부정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뜨거운 정책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문제는 원자력 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 연구는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다차원적인 신뢰가 다차원적 원자력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신뢰의 유형을 규제신뢰, 행위자 신뢰(정부기관, 원자력기관, 전문가집단, NGO), 정보신뢰로 구분하였고, 원자력 수용성을 현실적, 지역적, 실용적, 대안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은 수용성 차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신뢰요인 중 규제신뢰가 수용성 제고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행위자 신뢰 중 정부신뢰는 모든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신뢰는 지역적 수용성에만, 전문가 신뢰는 대안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변수들이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NGO 신뢰는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왕재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및 인식구조 변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395-424, 2013

2 김서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 23 (23): 57-90, 2014

3 정주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변화" 2011

4 정주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변화" 2011

5 김영평,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 3 (3): 5-26, 1994

6 최진식, "직관적 탐지이론을 통한 정부의 위험관리 신뢰요인에 관한 연구: 고리원전사고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8 (18): 325-357, 2012

7 정주용,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8 오미영,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방사선기술 이용 생산물에 대한위험인식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52 (52): 467-500, 2008

9 정윤수, "위험수용성의 제도적 맥락" 14 : 257-274, 1998

10 김서용,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한국행정학회 41 (41): 373-398, 2007

11 김서용, "위험과 편익사이에서 : 방폐장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5 (15): 297-330, 2006

12 신윤창,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09

13 임채홍, "원전비리 사건의 부정적 효과와 신뢰기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3 (23): 131-159, 2014

14 김영평,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방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 2007

15 이현주,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의 심리적 모형: 신뢰와 감정,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30 (30): 831-851, 2011

16 심준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 18 (18): 93-132, 2009

17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011

18 배정현, "아시아에서의 정부신뢰의 근원 : 다수준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19 김규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전략" 2012

20 왕재선,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한국정책학회 22 (22): 235-266, 2013

21 이진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5

22 이나경, "방폐장 입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17 (17): 461-475, 2005

23 권순복,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성공사례분석" 55 : 30-40, 2006

24 김용철, "님비와 핌피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32 (32): 87-109, 1998

25 김영평,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25 (25): 26-35, 2005

26 Frewer, L. J.,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 technology" 1 : 221-235, 1998

27 Earle, T. C., "Trust in risk management : a model-base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30 (30): 541-574, 2010

28 Flynn, J.,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12 (12): 417-429, 1992

29 Blackburn, S., "Trust and Governance" Russell Sage Foundation 1998

30 Hosmer, L. T., "Trust :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y ethics" 20 (20): 379-403, 1995

31 Kunreuther, H., "The role of compensation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15 (15): 601-622, 1996

32 Siegrist, M.,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20 (20): 195-204, 2000

33 Whitefield, S. C., "The future of nuclear power : Value orientations and risk perception" 29 (29): 425-437, 2009

34 Slovic, Fischhoff, B., "The Perception of Risk" Earthscan 2000

35 Barber, B.,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36 Conrad, J., "Society, Technology and Risk Assessment" Academic Press 1980

37 Earle.,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Praeger 1995

38 Cvetkovich, G., "Social Trust and the Management of Risk" Earthscan 53-61, 1999

39 Cvetkovich, G., "Social Trust and the Management of Risk" Earthscan 1999

40 Cha, Y. J., "Risk perception in Korea : A comparison whi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3 (3): 321-332, 2000

41 Leiss, W., "Risk and Responsibility" McGill-Queen's Press 1994

42 Williams, B. L., "Risk Perception in context : the Savannah river site stakeholder study" 19 (19): 1019-1035, 1999

43 Renn, O., "Public responses to the Chernobyl Accident" 10 : 151-167, 1990

44 Katsuya, T., "Public Response to the Tokai nuclear accident" 21 (21): 1039-1045, 2001

45 Poortinga, W.,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Power, Climate Change and Energy Options in Britain: Summary Findings of a Survey Conducted during October and November 2005"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East Anglia 2006

46 Sjöberg, L., "Precautionary attitudes and the acceptance of a local nuclear waste repository" 47 : 542-546, 2009

47 Siegrist, M., "Perception of hazards :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20 (20): 713-720, 2000

48 Slovic, P., "Perception of Risk" 236 (236): 180-285, 1987

49 Zucker, L. G., "Organizational Behavior" JAI Press 1986

50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57-188, 2004

51 Tanaka, Y., "Major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ing Public Acceptance Of The Siting Of Nuclear Facilities" 34 (34): 1147-1165, 2004

52 Flynn, Slovic, P., "Gender, rac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14 : 1101-1108, 1994

53 Easterling, D., "Fair rules for siting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11 (11): 442-475, 1992

54 Katsuya, T., "Difference in the information of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23 : 191-203, 2002

55 Hardin, R., "Democracy's Ed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83, 1999

56 Chung, J., "Compe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tentially hazardous facility" 19 : 8-16, 2009

57 Bronfman, N. C., "An empirical study for the direct and indirect links between trust in regulatory institutions and acceptability of hazards" 47 : 686-692, 2009

58 Siegrist, M., "A causal model explaining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29 : 2093-2106, 1999

59 미래창조과학기술부, "2012년도 제18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