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 '안보위협'의 효과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security threat' on the intensification of authoritarianism in Russia. International and domestic security threats have driven the 'construction of a strong Russia' which in turn, used to create and intensify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Ultimately the power is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himself and his circle.
In this study, the main source of security threat and its countermeasures are reviewed. Also the effects of security threat on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are analyzed. Main factors of security threat are terrorism and separatism movement, fear over the resurrection of Stalinism, and NATO's expansion, etc. These factors are used as tools for the effectiv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the militarization of power elite, and the nationalization of energy industry. Through these measures, Russia's ruling elites could consolidate their power bases, also effectively neutralize the opposition's challenges as well as regions' defiances. As a result, the federalism and peoples' voices are weaken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러시아 정치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주도의 권위주의 성격 심화에 주목하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안보위협’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국내외적 안보위협은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주장하게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위주의 성격의 강화로 나타났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안이 정치체계의 권위주의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 보았다.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러시아사회에서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 없이 심화된 것은 정부가 안보위협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된 주요 안보위협 요인들로는 테러사태 및 분리주의, 공포정치 회귀에 대한 두려움, NATO 확대 및 군사력 약화 등이다. 또한 이를 통해 나타난 효과는 정치권력의 중앙화, 반테러법의 제정, 엘리트의 군사화현상, 그리고 에너지자원의 국유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중앙지배엘리트들은 그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연방주의나 야당의 정치적 견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