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왜곡과 검정 및 채택 제도의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에서 후소샤 교과서 등장 이후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제도에 관한 논의기 어떻게 전개되며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검정 제도의 경우, 일본 정부의 검정 개입 강화에 맞서 자유발행제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은 일부 우익 세력들의 강력한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교상의 마찰 등을 고려해 유지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택 제도의 경우, 교육위원의 채택 권한 강화, 현장 교사의 영항력 배제, 채택 과정의 비공개, 교과서 평가 기준의 변경 등 후소샤 교과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 운동에 장애 요인이 되었던 ‘교과서 특수 지정’ 조항도 폐지되었다. 이외 같은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퇴보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맞물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at had been discussed and what changes had taken place in the screening and selection system of textbook since Fusousya (扶桑社)'s textook had been introduced in Japan. At present, some publishers are concerned about the Japanese government's increasing intervention in the text screening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is, the publishers claim that one should be given a right to choose a textbook without getting through the screening system. In the case of neighboring countries article (近隣諸國條項), some right-wing politicians strongly claim that the article should be abolished. Nevertheless, the article remains intact in order to minimize potential diplomatic conflicts; yet, it is unclear how long the article will last. The textbook selection system becomes favorable to Husousya's textbooks. That is, members of a board of education are given more power in textbook selection; textbook screening system is not open to public; textbook selection criteria has changed. Furthermore, A 'textbook special appointment'(敎科書特殊指定) clause, which was a hurdle in the campaign of Husousya's textbook selection, became nullified. In brief, in conjunction with the right-wing politicians gaining more power, the textbook screening and selection system will continue to be weake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소재
• Ⅱ. 검정 제도에 관한 논의와 변화
• Ⅲ. 채택 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변화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숙,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 비교" 9 (9): 109-134, 1999

2 권오현, "일본의 발전적 학습에 대한 연구-사회과를 중심으로-" 19 : 55-71, 2007

3 박일삼,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교육통제 정책" 5 : 106-124, 2001

4 俵義文, "高校敎科書檢定と今日の敎科書問題の焦点" 學習の友社 1995

5 藤岡信勝, "敎科書檢定制度廢止 の本末顚倒-內政干涉の排除は政治家の責任. 正論. 2001年1月" サンケイ新聞社 2001

6 勝田吉太郞, "敎科書檢定制度は廢止した方がいい，外國が干涉できないためにも必要. 正論(2000年12月)" サンケイ新聞社 2000

7 高橋史朗, "敎科書檢定" 中央公論社 1988

8 高橋史朗, "敎科書制度と「近隣諸國條項」-「敎科書調査官 迭問題を考える緊急シンポジウム」が問題提起したこと. 正論(通319)" サンケイ新聞社 1999

9 浪本勝年, "戰後敎科書制度改革の意義" 80 : 35-68, 1984

10 오병수, "中, 日 歷史敎科書 發行制度와 運用 實態" 역사교육연구회 (91) : 51-7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