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 다양한 급여범위 및 수준이 존재할 때의 역선택 = adverse selection with consumer choice among health insurance op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은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건강보험체계가 보험가입자의 선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여범위 및 수준을 다양화함에 따른 후생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험자간 경쟁을 도입한 많은 나라들에서 급여형태 간에 경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건강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에 전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우선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쟁보험 시장을 분석하고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을 분석한다. 표준적인 Rothschild-Stiglitz(1976) 모형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역선택 하에서 풀링 균형은 존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자의 자가 선택(self-selection)을 이용한 분리 균형 하에서 나타나는 보험시장의 균형은 저위험자들이 포괄적인 보험급여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급여범위 및 급여수준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의 선택을 허용할 때, 저위험자들은 고위험자들로 인해 후생손실을 경험함을 의미하고, 또한 고위험자들로부터의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Cutler and Zeckhauser(2000)가 제시한 보험 조작(plan manipulation)을 통한 위험 선택(risk selection)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차등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은 선택 확대로 인한 후생의 이득을 감안함과 동시에 역선택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감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Ⅱ. 기본모형
• Ⅲ. 불완전 정보하 보험시장의 균형
• Ⅳ. 토의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