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시작하는 말
• 2. 2008년 10월 30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
• 3.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 4. 간통죄 위헌 의견과 관련된 주장들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 5. 마치는 말
• [참고 문헌]
• 국문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2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3 이인규, "형법강의" 유풍 2008

4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1965.12.7.),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5 "헌법재판소,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가17)?, 헌법재판소 자료검색"

6 이동호, "성별전환과 호적변경에 대한 윤리신학적인 고찰" 가톨릭대학교출판부 58 : 71-117, 2006

7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1981.11.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8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1992

9 이동호, "동성애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권고문에 대한 윤리신학적 비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46 : 33-353, 2003

10 한국법제연구원 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1992

11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한국법학원 (104) : 118-135, 2008

12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13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4 이태성, "간음" 한국교회사연구소 1 : 222-225, 1995

15 "가톨릭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16 H?ing, B, "Liberi e Fedeli in Cristo" Teologia Morale per Preti e Laici 1979

17 Bullough, V.L., "Handbook of Medieval Sexuality" Garland, New York/ London 1996

18 김지희, "?한국의 간통죄 도입과 폐지를 둘러싼 사회 담론:1950년대와 1990년대 이후 상황의 비교?" 서울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