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 = Educatio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Accountability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ducatio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accountability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these ends, a case study and a survey of 306 parents, 318 teachers, and 31 administrative supervisors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explor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 accountability types resulting from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via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eachers were likely to see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educational professionals including scholars, researchers and supervisors as well as students’ parents, mainly perceived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the delegated affairs. Second, the accountability types wer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viewpoints. Educational stakeholders, above all, emphasized a customer-oriented accountability fo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wer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perceived as coupled with the accountability types: the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were related to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and the delegated affairs and binding actions were tied to th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점차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성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원은 고객지향적 책무성을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 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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