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다층적 평화 거버넌스:시론적 접근 = The Peace, Security and Multi-level Peace Governance in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도 속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이면서, 국가 발전전략의 한 축인 동시에, 동북아 평화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지방-국가-동북아 수준의 다차원적 네트워크와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안보와 평화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분석의 초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안보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평화전략이라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떤 거버넌스의 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다층적 평화 거버넌스의 개념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평화를 소극적․적극적 평화로 구분하고 안보 개념을 소극적 평화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실과 이상,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평화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 할 평화전략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평화 구현의 틀로서 지방-국가-동북아 수준 각각의 상호 연계를 기초로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호, "한반도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색:다자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42 (42): 195-216, 2002

2 "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도서출판 오름 1999

3 김기정, "한반도 평화의 거버넌스" 풀빛 457-487, 2002

4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서울프레스 1997

5 "한국 민방위와 CBD 운동" 4 : 99-115, 1995

6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풀빛 127-153, 2002

7 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4

9 "태평양 도서국가의 생태적 안전보장(ecological security) 연구: 일본 지자체 평화운동에 주는 교훈" 19 : 171-212, 2002

10 조성권, "탈냉전이후‘국제정치의 무질서’에 대한 분석과 전망: 테러리즘과 마약밀매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9 (9): 113-135, 2003

11 고충석,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0

12 최용복, "제주국제자유도시의생태적특성을고려한 생태관광활성화방안연구" 국토연구원 36 : 6-110, 2003

1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 특화전략" 제주발전연구원 6 : 31-51, 2002

1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경쟁력 제고" 347-365, 2002

15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안모델의 적실성 분석"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12 : 83-104, 2001

16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2002

17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8 (18): 199-226, 2002

18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 평화의 섬"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1 : 264-274, 2000

19 "정치 그리고 국가" 법문사; 2003

20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이론적 접근" 법문사 160-182, 2002

21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과제" 106 : 93-98, 2002

22 "오끼나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사례" 3 : 183-190, 2000

23 "안보와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와 안보" 법문사 275-308, 2002

24 "민간주도 방위이론 개발의 필요성과 한국의 민주화운동" 1-14 1994

25 "로컬거버넌스」." 법문사 2003

26 고성준 (외).,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27 김부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6 : 123-148, 2000

28 "동북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시론: 경제유인과 경제제재, 그리고 미,일,중 관계" 46 (46): 69-94, 2003

29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영남대 23 : 21-36, 2001

30 "동북아 평화구축과 제주도의 위상. 제주 JC토론회" 2002

31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형성과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2 "동북아 지역 평화 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 43 (43): 89-114, 2003

33 고유환,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 (7): 359-379, 2003

34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방안" 3 (3): 177-211, 1997

35 "다층 거버넌스로서의 유럽연합체제" 22 (22): 29-47, 2004

36 김석준,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37 구춘권, "냉전체제의 극복과 집단안보의 잃어버린 10년:평화연구의 시각에서의 비판적 재구성" 43 (43): 29-52, 2003

38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서 안보현상의 국가적 통제와 한국적 함의" 26 : 116-148, 2002

39 김선혁, "국제행정과 초국가 거버넌스" 38 (38): 87-102, 2004

40 김여선, "국제자유도시의 민자유치제도와 중국자본 유치전략"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9 : 113-140, 2003

41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제주시 관광인프라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5 : 75-96, 2001

42 "과학기술의 국제정치학을 위한 시론: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38 (38): 235-254, 2004

43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법문사 3-34, 2002

4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2002

45 "http://ksghome.harvard.edu/~pnorris/Acrobat/Global%20Governance%20&%20Cosmop%20Citizens%20Nye%20et%" 2005

46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9, 1992

47 "Toward an Ontology for Global Governance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Sinclair 287-301, 1999

48 "The Proper Use of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81-89, 1998

49 "Security Policy Dynamics:Effects of Contextual" london : 2001

50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5-27, 1988

51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World Stage" 1997

52 Peac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8

53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87-102, 2001

54 "Governance as Theory" 17-28, 1998

55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PS" 693-700, 1999

56 "Global Governance and Cosmopolitan Citizens. in Joseph S" 1-27, 2004

57 "Global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ing Paradigms and Policies" 1997

58 "Defense in an Age of Hope" 75 (75): 64-80, 1996

59 New York, "Commission in Global Governanc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in Global Governance" 1995

60 "Civilian-Based Defence:A Post-Military Weapons System" nj : 1990

61 null, "CBD이론에서 본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그 전망" 3 : 119-135, 1994

62 최용복, "CBD이론에서 본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4 : 141-156, 1995

63 "CBD이론과 실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평화연구" 143-158, 1994

64 Buzan,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65 Carter, "A New Security Stratefy for America" 2000

66 Cat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