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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慰藉料의 法的 性質과 機能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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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慰藉料 法的 性質과 機能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위자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損害賠償說 ·制裁說 및 損害賠償과 유사한 滿足請求權說 등이 있다. 손해배상설은 다시 순수한 손해배상설ㆍ제재적 요소가 내포된 특수한 손해배상청구권설 및 보상적ㆍ만족적 기능을 지닌 특별한 손해 배상청구권설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학설 중에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인 「純粹한 損害賠償說」만을 취하면,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근거와 해결방안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순수한 손해배상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 만족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一般損害賠償說」(賠償說)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위자료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 가해자ㆍ피해자의 사정 및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위자료가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塡補的ㆍ制裁的ㆍ抑止的ㆍ豫防的ㆍ滿足的ㆍ補完的 機能을 포괄적으로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사용자의 안전조치ㆍ예방책ㆍ세심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와 위자료의 제재ㆍ억지ㆍ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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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慰藉料 法的 性質과 機能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위자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損...

    慰藉料 法的 性質과 機能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위자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損害賠償說 ·制裁說 및 損害賠償과 유사한 滿足請求權說 등이 있다. 손해배상설은 다시 순수한 손해배상설ㆍ제재적 요소가 내포된 특수한 손해배상청구권설 및 보상적ㆍ만족적 기능을 지닌 특별한 손해 배상청구권설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학설 중에서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인 「純粹한 損害賠償說」만을 취하면,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근거와 해결방안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순수한 손해배상적 요소와 제재적 요소, 만족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一般損害賠償說」(賠償說)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위자료의 기능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 가해자ㆍ피해자의 사정 및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위자료가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塡補的ㆍ制裁的ㆍ抑止的ㆍ豫防的ㆍ滿足的ㆍ補完的 機能을 포괄적으로 갖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사용자의 안전조치ㆍ예방책ㆍ세심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따라서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와 위자료의 제재ㆍ억지ㆍ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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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al propensity and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have the relation each other. Against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ere is a theory which it sees with the punishmentㆍcompensationㆍsatisfaction. Also, the theory which sees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with compensation comes to share again with multi opinion. Only the bay it knows, plentifully there is also a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n like this many theory, our country common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 consolation money as the compensation which is pure is taking the theory which it sees. But, If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ries to be like this, It will be able to occur from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and it think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solve many problem points harmonious, Consequently, It thinks with the theory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at general compensation opinion(compensation opinion) it is proper to take. And,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ituation of legal propensity,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of consolation money, considers the social side and must say that the whole it has the multi function(replenishㆍ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satisfactionㆍcomplement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Also, currently it soaks but the economy, the science and traffic advanced, the many industrial facilities increased. Because like that, the elements of anger exist in the social whole, It is like that, it means the assailant and the user must prepare the counter-measure of event and the prevention against an accident. Together,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 punitive damages which the United States is taking it does to accept positively. Also, against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think a 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functio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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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al propensity and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have the relation each other. Against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ere is a theory which it sees with the punishmentㆍcompensationㆍsatisfaction. Also, the theory which sees the ...

    The legal propensity and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have the relation each other. Against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ere is a theory which it sees with the punishmentㆍcompensationㆍsatisfaction. Also, the theory which sees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with compensation comes to share again with multi opinion. Only the bay it knows, plentifully there is also a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n like this many theory, our country common opinion and judicial precedent consolation money as the compensation which is pure is taking the theory which it sees. But, If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ries to be like this, It will be able to occur from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and it think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solve many problem points harmonious, Consequently, It thinks with the theory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that general compensation opinion(compensation opinion) it is proper to take. And,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situation of legal propensity,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of consolation money, considers the social side and must say that the whole it has the multi function(replenishㆍ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satisfactionㆍcomplement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Also, currently it soaks but the economy, the science and traffic advanced, the many industrial facilities increased. Because like that, the elements of anger exist in the social whole, It is like that, it means the assailant and the user must prepare the counter-measure of event and the prevention against an accident. Together, regarding the legal propensity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 punitive damages which the United States is taking it does to accept positively. Also, against the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t thinks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think a punishmentㆍdeterrenceㆍprevention functio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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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序說
    • Ⅱ. 慰藉料의 法的 性質
    • Ⅲ. 慰藉料의 機能
    • Ⅳ. 結語
    • 국문요약
    • Ⅰ. 序說
    • Ⅱ. 慰藉料의 法的 性質
    • Ⅲ. 慰藉料의 機能
    • Ⅳ. 結語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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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基善, "韓國債權法各論" 法文社 1982.

    2 曺日煥, "生命權侵害의 救濟에 관한 法理的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5.

    3 李時潤, "民事損害賠償算定刑事量刑基準의 調査分析" 裁判資料 第5輯 : 1980.

    4 梁彰洙, "比較私法制度論" 1991.

    5 李太載, "改訂 債權各論" 進明文化社 1990.

    6 曺圭昌, "所有權侵害와 慰藉料請求權" 法文社 1998.

    7 null, "慰藉料의 算定과 그 基準에 관한 諸問題" 第21輯 : 1984.

    8 null, "慰藉料의 本質과 機能"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第7輯 : 1981.2.

    9 徐光民, "慰藉料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西江大學校 法學硏究所 2 : 2000.

    10 千種達夫, "慰藉料額の算定" 有斐閣 1957.

    1 金基善, "韓國債權法各論" 法文社 1982.

    2 曺日煥, "生命權侵害의 救濟에 관한 法理的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1985.

    3 李時潤, "民事損害賠償算定刑事量刑基準의 調査分析" 裁判資料 第5輯 : 1980.

    4 梁彰洙, "比較私法制度論" 1991.

    5 李太載, "改訂 債權各論" 進明文化社 1990.

    6 曺圭昌, "所有權侵害와 慰藉料請求權" 法文社 1998.

    7 null, "慰藉料의 算定과 그 基準에 관한 諸問題" 第21輯 : 1984.

    8 null, "慰藉料의 本質과 機能"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第7輯 : 1981.2.

    9 徐光民, "慰藉料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西江大學校 法學硏究所 2 : 2000.

    10 千種達夫, "慰藉料額の算定" 有斐閣 1957.

    11 null, "慰藉料請求權의 諸問題" 博英社 松軒安二濬博士華甲紀念論文集 : 1986.

    12 金學洙, "慰藉料請求權에 관한 一考察" 博英社 厚岩郭潤直敎授華甲紀念論文集 : 1985.

    13 韓琫熙, "慰藉料請求權" 1985.12.

    14 null, "慰藉料請求權" 1990.10.

    15 李根植, "慰藉料算定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1974.

    16 植林弘, "慰藉料算定論" 有斐閣 1969.

    17 吉野 衛, "慰藉料の算定" 日本評論社 3 : 1957.

    18 乾昭 三, "慰藉料の性質"民法の爭點Ⅱ" 有斐閣 1985.

    19 我妻榮,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日本評論社 1988.

    20 金先錫, "不法行爲로 인한 慰藉料算定基準의 調査資料分析 및 그 硏究" 第5輯 : 1980.

    21 森島昭夫, "不法行爲法講義" 有斐閣 1987.

    22 田井義信, "イギリス損害賠償法の理論" 有信堂高文社 1995.

    23 et L. Mazeaud et A. Tunc, "Trait thorique et pratique de la responsabilit civile" 1965.

    24 Oftinger, "Schweizerisches Haftpflichtrecht" 1958.

    25 "Le prix de la douleur" Ripert d.1948.

    26 Coudevylle, "Le Pretium affectionis:un pige pour le juge administratif" d.1979.

    27 "La rpert morale dans les obligations civiles" Ripert 1949.

    28 "La rparation du prjudice moral" Givord 1938.

    29 "La commercialisation du dommage moral" Esmein d.1954.

    30 L. Prosser, "Handbook of Law of Torts" West Publishing Co. 1964.

    31 "Essai d’une thorie gnrale de responsibilit civile considere en sa double fonction de garantie et de peine prive" 1974.

    32 Starck, "Droit civil" 1972.

    33 Flour et J. L. Aubert, "Droit Civil" ⅱ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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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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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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