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급격한 사회 구조 및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사사건,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가정법원은 전통적인 법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법의 심판만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법적인 과정을 밟는 것 이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각 개인과 가족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특히 건축 계획 측면에서는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법원 건축계획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가정법원 건축계획의 특징을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법원 및 가정법원의 개념과 역사 및 변천을 살펴본 뒤 추후 가정법원의 변화 방향과 요구를 알아본다.
둘째, 가정법원의 공간구성 및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건축 방향성을 계획한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및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을 계획한다.
넷째,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가정법원 계획에 있어 앞으로 요구될 가정법원 특징을 반영한 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2010년 이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발전되고 있는 국내, 해외 법원의 모습을 알아보며, 가정법원이 갖는 고유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계획이 어떻게 구상되어야 하는지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종합하여 각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법원과 차별화되고 앞으로 요구될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가정법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서론 1
•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2.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3.연구의 흐름도 5
• 2장.법원의 이론적 고찰 7
• 2.1.법원의 정의 9
• 2.2.법원의 분류 및 기능 9
• 2.3.법원의 역사와 변천 10
• 3장.가정법원의 이론적 고찰 13
• 3.1.가정법원의 개념 15
• 3.2.가정법원의 현황 15
• 3.3.가정법원의 기능 및 시설 17
• 3.4.가정법원의 동선 20
• 4장.가정법원 사례 분석 23
• 4.1.사례조사 대상 범위 및 분석 방법 25
• 4.2.사례 분석 28
• 4.2.1 서울가정법원 28
• 4.2.2 인천가정법원 30
• 4.2.3 광주가정법원 32
• 4.2.4 수원가정법원 34
• 4.2.5 창원가정법원 36
• 4.2.6 Miami-Dade Children's Courthouse 38
• 4.2.7 Saint Louis County Family Courts 40
• 4.2.8 Travis County Civil and Family Courthouse 42
• 4.2.9 New York County Family Court 44
• 4.2.10 New Santa Clara Family Justice Center 46
• 4.3 분석의 종합 48
• 4.3.1 진입 분석 48
• 4.3.2 매스 분석 50
• 4.3.3 전면 형태 분석 52
• 4.3.4 입면 분석 54
• 4.3.5 법정층 조닝 분석 56
• 4.4 결론 58
• 5장.가정법원 계획안 61
• 5.1 계획의 방향 및 목적 63
• 5.2 대상지 선정 및 분석 65
• 5.2.1 대상지 선정 65
• 5.2.2 대상지 현황분석 67
• 5.3 디자인 프로세스 69
• 5.3.1 디자인 컨셉 69
• 5.3.2 디자인 프로세스 70
• 5.3.3 배치 프로세스 71
• 5.3.4 매스 프로세스 72
• 5.3.5 조닝 및 동선계획 73
• 5.3.6 스페이스 프로그램 75
• 5.4 건축계획 75
• 5.4.1 건축개요 75
• 5.4.2 배치계획 77
• 5.4.3 평면계획 78
• 5.4.4 입단면계획 85
• 5.5 조감도 및 투시도 90
• 5.6 패널 및 모형 이미지 96
• 6장.결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