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성 평가 모형의 구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성장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근대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며 그로 인해 한정된 도시공간에 끊임없는 시설과 기능들이 집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야기되는 도시교통문제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차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건수나 피해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2012년 기준 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 중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47.3건 그리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가 99.0건으로 교통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안전사업을 적극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들 간의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교통안전지수에 의한 교통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차지단체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교통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정량적인 값으로 교통안전성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교차로와 같은 미시적 지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당 지점에서의 감소효과는 기대되나 그 주변지역으로 사고가 이전해 가는 사고전이 현상이 의심되어 교통안전성의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성 개선은 공간단위의 선정을 기초지자체단위의 거시적인 단위와 단일 교차로와 같은 미시적인 단위가 아닌 교통사고의 영향권에 있는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고의 내용, 기하구조, 그리고 교통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개선 지점 및 구간을 정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과 2011년도의 사고 잦은 곳 개선지점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거시적인 교통안전지수의 분석결과와 미시적인 사고 잦은 곳 개선지점과의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사고 잦은 지점 및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안전성평가기법 개선 모형을 구축하였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적정한 공간단위로 나누어 사고 개선 지점 및 구간을 선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교통안전성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고 개선 지점 및 구간이 기존의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4년 혹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교통안전성 개선 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하여 그 교통안전성 개선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및 과정 4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고찰 7
• 1.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7
• 가. 교통사고의 현황 및 이론 7
• 나. 교통사고 분석 기법 및 선행 연구 11
• 2. 교통안전지수와 관련 연구 16
• 가. 교통안전지수의 개념과 산출 과정 16
• 나. 부산광역시 구·군의 교통안전지수 20
• 다. 교통안전지수관련 연구 21
• 3. 거시적 교통안전성 분석관련 연구 23
• 가. 메타분석의 개념 23
• 나. 메타분석관련 선행 연구 고찰 26
• 4. 사고전이(accident migration)와 관련 연구 28
• 가. 사고전이의 개념 28
• 나. 사고전이관련 선행 연구 고찰 28
• 5. 사고 잦은 지점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30
• 가. 사고 잦은 지점 선정의 배경 30
• 나. 사고 잦은 지점 선정의 기준 31
• 다. 사고 잦은 지점 선정관련 연구 33
• Ⅲ. 교통사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자료 구축 35
• 1. 원시 자료의 수집과정 35
• 가. 부산광역시 GIS 도면 35
• 나. 부산광역시 교통사고 GIS 좌표 자료 36
• 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37
• 2. 거시적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 구축 38
• 가. 부산광역시 도심형 중앙분리대의 현황 38
• 나. 개별 교통사고 좌표 자료에 속성 부여 40
• 다. 도심형 중앙분리대 GIS 도면 제작 41
• 라. 도심형 중앙분리대 구간 교통사고 판별 42
• 3. 미시적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 구축 43
• 가. 부산광역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점 43
• 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점 주변 교통사고 판별 46
• IV. 교통안전성 평가의 효과 검증 48
• 1. 거시적 교통안전성 평가의 효과 검증 48
• 가. 거시적 교통안전성 평가 방법 48
• 나. 거시적 교통안전성 평가 자료 49
• 다. 거시적 교통안전성의 평가 결과 51
• 2. 미시적 교통안전성 평가의 효과 검증 53
• 가. 미시적 교통안전성의 평가 방법 53
• 나. 단순비교를 통한 미시적 교통안전성의 평가 결과 54
• 다. 통계분석을 통한 미시적 교통안전성의 평가 결과 57
• V. 교통안전성 평가 모형의 구축과 사례 연구 66
• 1. 교통안전성 평가 모형의 구축 66
• 가. 사고 잦은 구간 선정 개념 66
• 나. 사례를 통한 사고 잦은 구간 선정 과정 69
• 2.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성 평가모형의 신뢰성 검증 74
• 가. 부산광역시 사고 잦은 지점 및 구간의 적용 74
• 나. 기존 사고 잦은 지점 및 구간과의 비교 75
• 다. 사고 잦은 지점 및 구간 선정모형의 신뢰성 검증 79
• 라. 연도별 사고 잦은 지점 및 구간의 선정 81
• VI. 결론 및 시사점 84
• 참고문헌 87
• Abstract 92
•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