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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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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0판" 집현재 2014

    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3

    3 장승혁,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한국법학원 (119) : 292-338, 2010

    4 이상국, "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6) : 1996

    5 이승우, "통근재해와 업무상재해" 전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3 (23): 2003

    6 이달휴,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 2012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9 : 541-569, 2013

    7 노상헌,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211-244, 2006

    8 이희자, "통근재해에 관한 소고-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중앙경제사 1994

    9 김교숙, "통근재해(Commuting Accidents)의 산재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6) : 1996

    10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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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종희, "통근재해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연구" 안암법학회 (42) : 305-348, 2013

    12 김유성, "통근도상의 재해"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7 (27): 1986

    13 김종욱, "출퇴근(통근) 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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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권상하, "제외국에서의 통근도상재해문제" (64) : 1973

    21 권상하, "제외국에 있어서의 통근도상재해문제(하)(이태리ㆍ독일)" (65) : 1973

    22 권상하, "제외국에 있어서의 통근도상재해문제(불란서 및 ILO 조약ㆍ권고)"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69)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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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조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근재해에 관한 소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 : 2009

    25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26 박승두, "사회보장법" 중앙경제사 1996

    27 김영문,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4 (4): 1997

    28 이승길, "덕유 이광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복지사회를 위한 근로사회법과 노사관계" (주)중앙경제 2014

    29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4

    30 노병호, "노동법 Ⅰ" 진원사 2014

    3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4

    3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86

    3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4

    34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

    35 박상필, "근로기준법강의" 대왕사 1991

    36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4

    37 조용식,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出退勤 中의 事故에 관한 一考察"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91-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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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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