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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 Measuring the size and complexity of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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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2015년 기준으로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 인용 및 하위법령 위임 수 각 4만여 회에 달하는 방대한 체계로 성장하였다. 30년 전에 비해 조문은 2배, 글자는 3배, 하위법령 위임은 5배, 법률 간 인용 수는 7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서, 법률 총량보다 복잡성이 더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성장 속도는 동 기간의 미국 연방법전(USC)보다 빠른 것이며, 점점 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법률 총 글자 수가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입법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정량적 입법 성과주의 등 비합리적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는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의 지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령정비, 입법과정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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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2015년 기준으로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 인용 및 하위법령 위...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법률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2015년 기준으로 조문 6만 5천개, 글자 1,690만자, 법률 간 인용 및 하위법령 위임 수 각 4만여 회에 달하는 방대한 체계로 성장하였다. 30년 전에 비해 조문은 2배, 글자는 3배, 하위법령 위임은 5배, 법률 간 인용 수는 7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서, 법률 총량보다 복잡성이 더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성장 속도는 동 기간의 미국 연방법전(USC)보다 빠른 것이며, 점점 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법률 총 글자 수가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입법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정량적 입법 성과주의 등 비합리적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는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의 지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령정비, 입법과정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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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the increasing trend of the overall size and complexity of Korean law from 1985 to 2015. As of January 2015, the Korean law has about 65 thousand articles, 16.9 million words, 40 thousand citations of other laws and 42 thousand delegations to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Compared with January 1985, the number of articles increased by 2.2 times, the words increased by 3.7 times, the citations of other laws increased by 7.3 times and the delegations to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increased by 5.4 times. For the last 30 years, legal interdependence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law. In addition, Korean law, as a whole, is not only growing faster than the United States Code, but also accelerating in its growth rate. The longer and more complex the legislation evolves, its accessibility declines and rule of law is likely to fail. Therefore, the paper calls for measures to control the currently untamed quantitative expansion and augmenting complexity in order to secure the accessibil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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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increasing trend of the overall size and complexity of Korean law from 1985 to 2015. As of January 2015, the Korean law has about 65 thousand articles, 16.9 million words, 40 thousand citations of other laws and 42 thousand del...

      This paper analyzes the increasing trend of the overall size and complexity of Korean law from 1985 to 2015. As of January 2015, the Korean law has about 65 thousand articles, 16.9 million words, 40 thousand citations of other laws and 42 thousand delegations to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Compared with January 1985, the number of articles increased by 2.2 times, the words increased by 3.7 times, the citations of other laws increased by 7.3 times and the delegations to enforcement decrees and enforcement rules increased by 5.4 times. For the last 30 years, legal interdependence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law. In addition, Korean law, as a whole, is not only growing faster than the United States Code, but also accelerating in its growth rate. The longer and more complex the legislation evolves, its accessibility declines and rule of law is likely to fail. Therefore, the paper calls for measures to control the currently untamed quantitative expansion and augmenting complexity in order to secure the accessibil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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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충익, "환경법체계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2013

      2 이명구, "현대공법의 이론: 목촌 김도창 박사 회갑기념" 학연사 246-252, 1982

      3 이인호,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 한국공법학회 38 (38): 181-214, 2009

      4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5 박영도, "입법학 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

      6 최윤철, "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1-30, 2012

      7 손병권,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2014

      8 Bingham, T., "법의 지배 –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이음 2013

      9 Fuller, L. L., "법의 도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0 김재윤,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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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손병권,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2014

      8 Bingham, T., "법의 지배 –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 이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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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 (8): 5-29, 2016

      12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131-175, 2012

      13 최충익,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 (13): 39-63, 2014

      14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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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Waltl, B., "Towards Measures of Complexity:Applying Structural and Linguistic Metrics to German Law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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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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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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