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발전 = 3
• Ⅰ.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 3
• 1. 정책평가의 의의 = 3
•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6
• 3. 평가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역할 = 9
• 4. 성과측정 및 평가와 성과측정간의 관계 = 10
• Ⅱ. 정책평가의 기원 및 다른 정책분야와의 관련성 = 11
• 1. 정책평가의 기원과 발전 = 11
• 2. 다른 정책학분야와의 관련성 = 16
•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성격 = 20
• Ⅰ. 정책평가의 목적 = 20
• Ⅱ. 정책평가연구의 성격 = 25
• 이 장의 요약 = 29
• 연습문제 = 31
• 제2장 정책평가의 유형, 절차 및 평가기획 = 33
• 제1절 정책평가의 유형 = 35
• Ⅰ.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 35
• Ⅱ. 전형적인 정책평가의 방법들 = 37
• 1. 착수직전분석 = 37
• 2. 평가성 사정 = 38
• 3. 형성적 평가 = 41
• 4. 프로그램 모니터링 = 42
• 5. 정책영향평가 = 43
• 6. 능률성 평가 = 45
• 7. 적합성 평가 = 46
• 8. 평가종합 = 47
• 9. 메타 평가 = 48
• Ⅲ. 평가의 초점과 평가의 계서 = 48
• 제2절 평가절차와 평가기획 = 50
• Ⅰ. 평가의 절차 = 50
• 1. 이해관계자들의 식별과 평가계획의 발전 = 51
• 2.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 51
• 3. 평가질문의 작성과 평가설계 = 52
• 4. 자료의 수집과 준비 = 53
• 5. 자료의 분석과 해설 = 54
• 6. 보고서의 작성과 의사전달 = 54
• Ⅱ. 평가설계 = 55
• 1. 평가설계의 의미 = 55
• 2. 평가설계에 있어서 고려사항 = 56
• 3. 평가설계의 과정 = 57
• 4. 평가설계의 유형 = 60
• 이 장의 요약 = 66
• 연습문제 = 68
• 제3장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 69
• 제1절 프로그램 이론과 프로그램 논리모형 = 71
• Ⅰ.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의의와 기능 = 71
•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필요성 = 71
•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의의 = 72
• 3.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기능 = 74
• 4. 프로그램 이론과 프로그램 논리의 구분 = 75
• 5. 활용의 효용성과 사용의 이점 = 76
• Ⅱ.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구성요소와 사례 = 78
• 1. 구성요소 = 78
• 2. 산출물과 산출결과의 구분 = 82
• 3. 다양한 형태의 논리모형 사례들 = 83
• 제2절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발, 검증과 평가에의 활용 = 89
• Ⅰ.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발 = 89
• 1. 논리모형 개발방법 = 89
• 2. 논리모형의 개발단계와 검증 = 90
• Ⅱ. 프로그램 이론의 평가에의 활용과 공통적인 함정 = 101
• 1. 프로그램 이론의 평가에의 활용 = 101
• 2. 부정적 프로그램 이론 = 102
• 3. 프로그램 이론 활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함정 = 103
• 이 장의 요약 = 103
• 연습문제 = 106
• 제4장 평가이슈의 식별과 평가질문의 형성 = 109
• 제1절 평가의 시각과 평가질문의 형성 = 111
• Ⅰ. 평가질문형성의 중요성 = 111
• Ⅱ. 평가에 대한 시각과 평가질문형성의 접근방법 = 112
• 1. 이해관계자들과 관리자들의 평가에 대한 시각 = 112
• 2. 평가에 대한 시각과 평가이론 = 113
• Ⅲ. 좋은 평가질문의 조건 = 119
• 제2절 평가질문형성의 접근방법과 우선순위설정 = 121
• Ⅰ. 평가질문형성의 접근방법 = 121
• 1. 평가후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 추출 = 122
• 2. 평가자에 의한 프로그램가정과 프로그램이론의 분석 = 123
• Ⅱ.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질문의 발전 = 124
• 이 장의 요약 = 128
• 연습문제 = 129
• 제5장 집행평가와 과정모니터링 = 133
• 제1절 집행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 133
• Ⅰ. 집행평가의 의의 = 133
• 1. 평가패러다임의 변화와 집행평가 = 133
• 2. 집행평가의 의미 = 135
• Ⅱ. 집행평가의 이슈와 집행평가의 필요성 = 136
• 1. 집행평가의 이슈 = 136
• 2. 집행평가의 필요성 = 140
• 3. 프로그램 집행과정을 판단할 판단기준설정 = 142
• 제2절 프로그램 과정모니터링 = 144
• Ⅰ. 의의와 중요성 = 144
• 1. 의의 = 144
• 2. 중요성 = 149
• Ⅱ. 서비스활용의 모니터링 = 151
• 1. 커버리지 분석 = 151
• 2. 커버리지의 측정 = 152
• Ⅲ. 조직기능의 모니터링 = 154
• 1. 서비스전달 = 155
• 2. 전달체계 = 157
• 3. 프로그램 지원기능 = 158
• 이 장의 요약 = 158
• 연습문제 = 160
• 제6장 성과의 모니터링과 산출결과의 모니터링 = 163
• 제1절 성과모니터링과 성과의 측정 = 165
• Ⅰ. 성과모니터링과 성과측정의 의의 = 165
• 1. 성과모니터링의 의의 = 165
• 2. 성과모니터링과 관련된 주요개념들 = 166
• 3. 중요성 = 167
• Ⅱ. 성과측정의 의의와 활용 = 168
• 1. 성과측정의 의의 = 168
• 2. 성과측정의 필요성과 이점 = 170
• 3. 성과측정의 유형과 활용 = 172
• Ⅲ. 성과측정과 전략계획간의 관계 = 174
• 1. 전략계획의 핵심적 구성요소 = 174
• 2. 상과측정과정에서 전략계획과 다른 활동들간의 관계 = 176
• 3. 성과측정과 스마트 목표 = 177
• 4. 조직단위의 성과측정과 균형성과카드 = 178
• 제2절 성과측정지표의 발전과 성과 및 산출결과모니터링 = 180
• Ⅰ. 성과측정지표의 발전 = 180
• 1. 성과측정계획의 발전 = 180
• 2. 성과측정지표 발전단계 = 182
• 3. 성과측정정보의 계서 = 185
• Ⅱ. 성과모니터링 절차 = 186
• 1. 기준선의 설정 = 186
• 2. 자료소스의 설치 = 187
• 3.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자료의 수집 = 188
• 4. 분석 및 해석, 보고와 의사결정 = 189
• 5. 성과모니터링의 주요문제점들 = 190
• Ⅲ. 산출결과의 모니터링 = 191
• 1. 산출결과 모니터링의 의의 = 191
• 2. 산출결과의 측정과 프로그램의 효과 = 192
• 3. 1. 산출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 195
• 이 장의 요약 = 195
• 연습문제 = 197
• 제7장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과 타당성 = 199
• 제1절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 201
• Ⅰ. 원인의 개념 = 201
• Ⅱ. 인과관계관념의 변천과 정책평가에의 시사 = 202
• 1. 인과관계관념의 변천 = 202
• 2. 정책영향평가연구에의 시사 = 206
• Ⅲ. 기각의 의미와 정책효과추정의 기본논리 = 208
• Ⅳ. 정책효과의 추정을 어렵게 하는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212
• 제2절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타당성 = 219
• Ⅰ. 타당성의 의의와 종류 = 219
• Ⅱ. 타당화의 방법과 저해요인 = 223
• 1. 구성의 타당성 = 223
• 2. 결론의 타당성 = 227
• 3. 내적 타당성 = 229
• 4. 외적 타당성 = 237
• Ⅲ. 타당성과 신뢰도 = 240
• 1. 신뢰도 = 240
• 2. 평가에 있어서 신뢰도를 낮게 하는 요인들 = 241
• 3. 타당성과 신뢰도 = 242
• 이 장의 요약 = 243
• 연습문제 = 244
• 제8장 평가질문과 분석방법간의 연계 = 247
• 제1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차이에 대한 평가질문과 분석방법간의 연계 = 249
• Ⅰ. 가설검증의 절차에 대한 이해 = 249
• 1. 프로그램 가설과 실험결과간의 관계설정 = 249
• 2. 검증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확률분포 = 252
• 3. 통계적 유의성과 추론의 오류 = 253
• Ⅱ.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위한 평가질문과 분석방법 = 257
• 1. 필요성 = 257
• 2. 전형적인 평가질문들 = 257
• 3.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들 = 258
• Ⅲ. 차이에 대한 평가질문과 분석방법 = 259
• 1.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질문 = 259
• 2. 평가기획과 관련된 평가질문 = 261
• 3. 하위집단이 최저점을 넘었는지에 대한 평가질문 = 264
• 4.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향상 여부에 관한 평가질문 = 264
• 제2절 관계 및 예측적 평가질문과 분석방법간의 연계 = 265
• Ⅰ. 관계에 대한 평가질문과 상관분석 = 265
• 1. 상관계수의 개념과 상관관계분석 = 266
• 2. 상관관계분석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정에의 활용 = 268
• Ⅱ. 통제 및 예측과 관련된 평가질문과 회귀분석 = 269
• 1. 통제 및 예측과 관련된 평가질문과 회귀모형 활용의 유용성 = 269
• 2. 영향평가모형으로서의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 = 271
• 3. 정책영향에 대한 기술로서의 회귀모형 = 275
• 4. 회귀모형에서의 처리효과의 검증 = 278
• 5. 생략된 변수가 정책효과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 = 279
• 6. 매개변수분석 = 281
• 이 장의 요약 = 283
• 연습문제 = 284
• 제9장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혁신영향의 평가 = 289
• 제1절 정책혁신영향평가의 전략 = 287
• Ⅰ. 정책영향평가설계의 유형 = 287
• 1. 총산출결과와 순산출결과 = 287
• 2. 허위요소와 혼란요소들의 통제유형 = 290
• 3. 영향평가설계의 유형 = 293
• Ⅱ.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논리 = 295
• 1. 진실험의 논리 = 295
• 2. 무작위배정의 방법과 순효과 = 300
• Ⅲ.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의 사례 = 300
• 1.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의 설계 = 303
• 2.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 = 305
• 제2절 진실험설계와 정책평가의 타당성 = 306
• Ⅰ. 진실험설계의 유형과 타당성 = 306
• 1. 실험설계의 의의와 사용되는 주요 기호 = 306
• 2. 실험설계의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과 타당성 = 307
• Ⅱ. 진실험설계 일반에 관련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문제 = 314
• 1. 내적 타당성의 문제 = 314
• 2. 구성의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문제 = 317
• 3. 실행가능성의 문제 = 319
• Ⅲ. 진실험설계의 주요 이슈들 = 320
• 1. 인과관계추론의 가능성 = 320
• 2. 처리의 선택과 표현 = 324
• 3. 관찰될 실험의 단위 = 331
• 이 장의 요약 = 333
• 연습문제 = 335
• 제10장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혁신영향의 평가 = 337
• 제1절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혁신영향평가의 성격과 접근방법 = 339
• Ⅰ. 준실험에 의한 평가의 성격 = 339
• Ⅱ.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의 접근방법 = 341
• 1.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 = 342
• 2. 재귀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46
• Ⅲ.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349
• 제2절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350
• Ⅰ.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351
• 1. 구성의 논리와 제약 = 351
• 2. 정책효과의 추정 = 357
• Ⅱ.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 361
• 1. 사용되는 경우와 제약 = 361
• 2. 분석의 방법 = 365
• Ⅲ. 회귀불연속설계 = 366
• 1. 사용의 기본조건과 평가의 논리 = 366
• 2. 효과의 추정 = 372
• 제3절 재귀적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373
• Ⅰ. 단절적 시계열설계에 의한 평가 = 373
• 1. 평가의 논리와 제약 = 373
• 2. 분석의 방법 = 379
• Ⅱ.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380
• 이 장의 요약 = 384
• 연습문제 = 385
• 제11장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통제 및 매개논리와 정책영향의 평가 = 387
• 제1절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89
• Ⅰ. 비실험적 평가의 약점과 통계적 통제의 필요성 = 389
• Ⅱ. 카테고리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 390
• 1. 허위관계와 인과관계 = 390
• 2. 제3의 변수가 매개변수인 모형 = 397
• Ⅲ. 연속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 401
• 제2절 인과모형에 의한 평가 = 409
• 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의 작성 = 410
• 1. 인과모형의 의미 = 410
• 2. 인과모형의 작성절차 = 413
• Ⅱ. 경로분석 = 419
• 1. 경로분석의 의미 = 419
• 2. 모형의 검증과 재구성 = 421
• 제3절 포괄적 통제와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 422
• Ⅰ. 포괄적 통제에 의한 평가 = 423
• Ⅱ.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 424
• 1. 전문가의 판단 = 424
• 2. 프로그램 집행자의 판단 = 427
• 3.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판단 = 428
• 이 장의 요약 = 429
• 연습문제 = 430
• 제12장 평가종합과 메타분석 = 433
• 제1절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의미와 절차 = 435
• Ⅰ.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의미와 논리 = 435
• 1.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의미 = 435
• 2. 등장배경 = 437
• 3.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논리 = 438
• Ⅱ.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절차 = 438
• 제2절 평가종합과 메타분석의 방법 = 445
• Ⅰ. 평가종합의 일반적 방법 = 445
• 1. 계량적인 방법 = 445
• 2. 비계량적인 방법 = 446
• 3. 계량적인 접근방법과 비계량적인 접근방법의 통합 = 448
• Ⅱ. 메타분석의 방법 = 449
• 1. 효과의 크기에 대한 이해 = 449
• 2. 효과의 크기의 전형적인 예 = 449
• 3. 통합된 효과의 크기의 계산방법 = 453
• Ⅲ. 메타분석의 강점과 약점 = 456
• 1. 메타분석의 강점 = 456
• 2. 메타분석의 제약점 = 457
• 이 장의 요약 = 457
• 연습문제 = 458
• 제13장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 461
• 제1절 정책평가의 낮은 활용원인과 관리 = 463
• Ⅰ. 정책평가결과의 낮은 활용의 원인 = 463
• 1. 활용의 유형 = 463
• 2. 낮은 활용의 원인 = 466
• Ⅱ. 활용성제고를 위한 정책평가의 관리 = 469
• 1. 프로그램 목표의 정의 = 470
• 2. 평가작업계획의 발전 = 471
• 3. 평가연구의 설계와 집행 = 473
• 4. 평가연구결과의 배포와 활용 = 474
• 5. 평가자료의 사후관리 = 476
• 제2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와 활용 = 477
• 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책평가 = 477
• 1. 자체평가 = 480
• 2.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상위평가 = 482
• Ⅱ.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의 특징과 활용 = 485
• 이 장의 요약 = 487
• 연습문제 = 488
• 참고문헌 = 489
• 사항색인 =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