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技術特別會計設定의 妥當性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序論 = 29
• II. 韓國産業의 發展方向과 科學技術分野에서의 政府의 役割 = 35
• 2-1 未來의 産業 및 科學技術에 대한 一般的展望 = 37
• 2-2 韓國産業의 發展方向과 科學技術 = 38
• 2-3 技術集約産業으로의 進入과 基礎硏究의 役割 = 43
• 2-4 基礎·目的 應用硏究와 政府의 役割 = 46
• III. 우리政府의 硏究開發投資와 豫算制度 = 47
• 3-1 政府負擔 硏究開發投資의 推移와 特徵 = 49
• 3-2 基礎硏究投資 = 50
• 3-2-1 科學技術投資의 計劃 및 投資 = 51
• 3-2-2 政府豫算중 科學技術部門의 比重 = 53
• 3-2-3 基礎硏究에의 投資 = 56
• 3-3 우리나라 科學技術關係豫算의 編成과 諸問題點 = 58
• 3-3-1 一般會計豫算 = 58
• 3-3-2 特別會計 및 基金의 設定 = 58
• IV. "尖端科學技術開發 特別會計" (假稱)의 設定 = 61
• 4-1 經濟理論的인 根據 = 63
• 4-2 經濟環境論的인 根據 = 64
• 4-3 豫算制度上의 根據 = 64
• 4-3-1 "尖端科學技術開發 特別會計" (假稱)의 設定 = 64
• 4-3-2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部處間의 連繫性 = 65
• V. 科學技術豫算과 科學技術行政制度의 國際比較 = 67
• 5-1 日本의 事例 = 69
• 5-1-1 日本의 科學技術關係豫算의 推移 = 69
• 5-1-2 日本의 科學技術政策의 決定過程 = 72
• 5-1-3 豫算編成과 科學技術廳의 役割 = 76
• 5-2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및 行政의 特徵 = 76
• 5-3 프랑스의 事例 = 78
• 5-3-1 프랑스의 科學技術政策과 豫算制度 = 78
• 5-3-2 프랑스의 科學技術豫算制度의 長·短點 = 80
• 5-3-3 硏究部署의 役割 = 80
• 5-4 英國의 科學技術行政의 特色 = 80
• 5-5 科技處의 機構改編의 方向提示 = 81
• VI. "尖端科學技術開發特別會計" (假稱)의 財源調達方案 = 83
• 6-1 두가지 前提條件 = 85
• 6-2 旣存 支援制度의 分析·評價 = 86
• 6-3 財源構成의 檢討 = 89
• 6-3-1 敎育稅 과표의 檢討 = 89
• 6-3-2 防衛支出의 일부를 國防關聯 尖端技術投資에 支援하는 方案 = 90
• 6-3-3 石油事業基金의 餘裕財源 利用 = 92
• 6-3-4 工業發展基金의 活用 = 94
• 6-3-5 福券의 發行 = 95
• 6-3-6 準租稅의 活用 = 95
• 6-3-7 要約 = 97
• 參考文獻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