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식 : 자기결정과 국가의 후견적 개입
Ⅱ. 범죄론체계상 동의의 법적 효과
Ⅲ. 형법 제24조의 주요 쟁점
Ⅳ. 형법 제24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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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동의 ; 양해 ; 승낙 ; 자기결정 ; 후견주의 ; Zustimmung ; Einverst?ndnis ; Einwilligung ; Selbstbestimmung ; Patemalism
360
KCI등재
학술저널
63-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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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