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1100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
    • Ⅲ.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한계
    • Ⅳ. 결어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
    • Ⅲ.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한계
    • Ⅳ. 결어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2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123-159, 2014

    3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4 디지털타임스,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유출 기업엔 직격탄"

    5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6 김현수,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과제" 한국윤리학회 1 (1): 173-203, 2006

    7 이상돈, "정보이용동의" (47) : 2006

    8 백윤철,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법"

    9 전병남, "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 법률문화원 2008

    10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2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123-159, 2014

    3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4 디지털타임스,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유출 기업엔 직격탄"

    5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6 김현수,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과제" 한국윤리학회 1 (1): 173-203, 2006

    7 이상돈, "정보이용동의" (47) : 2006

    8 백윤철,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법"

    9 전병남, "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 법률문화원 2008

    10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11 정진명,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침해와 구제 -미국ㆍ독일ㆍ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3 (33): 19-51, 2009

    12 "약사공론, “약정원 사태 향후 쟁점은?”"

    13 심우민,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사)한국언론법학회 12 (12): 147-174, 2013

    14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15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법학연구소 25 (25): 197-218, 2013

    16 박혁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10 (10): 1014

    17 이정수,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 2013

    18 오영두, "변호사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법성 검토" 24 : 2013

    19 "두산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20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회 (35) : 733-784, 2013

    21 이창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연구 : 개인정보처리의 자유와의 충돌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9

    22 차승준, "개인정보의 특성과 그 보호방향의 제언" 3 (3): 2013

    23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3 : 2012

    24 정상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협회 58 (58): 5-73, 2009

    25 권영준, "개인정보의 법과 정책" 2014

    2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법학연구소 37 (37): 509-559, 2013

    27 김진환,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과 시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3 : 2012

    28 손형섭,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선방향" 21 (21): 2012

    29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341-364, 2013

    30 김봉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9 : 561-582, 2012

    31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59-94, 2013

    32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13-237, 2013

    33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12

    34 이민영, "개인정보법제론" Jinhan M&B 2007

    35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연구소 33 (33): 327-359, 2013

    36 윤주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1) : 391-428, 2013

    37 유정각,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및 금융권 시사점" 2011

    38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 법학연구소 17 (17): 71-109, 2013

    39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40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0 (20): 31-63, 2013

    41 이규철, "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과학기술법연구원 19 (19): 3-36, 2013

    42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37 : 191-221, 2012

    43 배대헌,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법연구소 (6) : 1-33, 2012

    44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한국법학원 (133) : 5-38, 2012

    45 Anne S.Y. Cheung, "Challenges to Personal Data Protection in Cloud Computing" 법학연구소 6 (6): 105-128, 201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