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
- Ⅲ.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한계
-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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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43-87(45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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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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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3 (63): 123-159, 2014
3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4 디지털타임스,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유출 기업엔 직격탄"
5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6 김현수,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과제" 한국윤리학회 1 (1): 173-203, 2006
7 이상돈, "정보이용동의" (47) : 2006
8 백윤철,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법"
9 전병남, "의약품사고와 손해배상" 법률문화원 2008
10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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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방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