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 방안 = Establishment Way of Northeast Asian Cyber Crime Center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후반부터 인류는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생각과 활동을 위한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창조하여, 무궁무진한 상상과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적·물리적·공간적 무제약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점을 주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이버범죄는 범죄인의 물리적 이동 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어 국제범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사이버범죄는 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이버범죄의 국제범죄화로 인하여, 1985년을 형사문제 유럽회의를 시작으로 많은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전 세계는 지금까지도 인터폴 및 유로폴, 각 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로폴에서는 사이버 범죄센터를 2013년에 개소하여 유럽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국제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대만·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을 제안해 보았다. 특히, 인터폴의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이 되기보다는, 유로폴의 사이버 범죄센터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시간 관련정보 공유, 수사권의 부여, 실질적 국제공조 등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사이버 범죄센터를 제안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이버 국제범죄의 의의
• 1. 사이버 국제범죄의 정의
• 2. 사이버 국제범죄의 유형
• 3. 사이버 국제범죄의 특성
• 4. 사이버범죄 현황
• Ⅲ.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기관의 대응
• 1. 인터폴의 사이버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 2.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European Cyber-crime centre)의 대응
• 3. 사이버국제범죄 대응의 문제점
• Ⅳ. 동북아 사이버 국제범죄 공조기관 설립을 통한 대응
• 1. 동북아 사이버 국제범죄 공조기관 설립을 위한 선행조건
• 2. 동북아 사이버 범죄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 Ⅴ. 결론
• References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