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과밀한가 - 수도권 규제완화와 권역별 특화

국문 초록 (Abstract)

□ 수도권은 과밀한가?
○ 수도권과밀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음.
- 도시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지가 및 임금의 상승, 교통정체, 공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임.
○ 또 다른 이유는 수도권 과밀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임.
○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하는 것임.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
○ 인구의 집중(도시화)은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론자의 우려와는 달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 수도권 산업집중(특화) 역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생산성 및 특화, 도시화를 고려한 권역별 집적산업의 육성
○ 비수도권에서 개별산업의 집중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권역별 산업집적지를 선정하는 단초를 제공함.
□ 정책제언
○ 수도권규제 완화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의 산업집중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함.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으로의 기업입지를 제한하기 보다는 비수도권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생산성 및 특화, 도시화를 고려한 권역별 집적산업의 육성
- 첫째, 기초소재형산업은 울산시(경남권), 충청권, 전라권에 특화가 적합함.
- 둘째, 중공업에 포함되지만 기초소재형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강원도, 충청권, 그리고 전라권(충청권 인접지역)에 특화가 적합함.
-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은 경기도(남부지역), 충청권, 그리고 경북권(남부지역)에 특화가 적합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집적경제의 정의
• Ⅲ.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집적경제 추정 및 분석
• Ⅳ. 그림으로 본 제조업생산성
• Ⅴ. 정책제언 : 수도권규제 완화 및 권역별 특화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