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노동실태 연구 : 대진대학교 베트남 유학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abor Status of Foreign Students Residing in Korea : The Focus is on Vietnamese Students at Daejin Un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대학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매우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학업 이외의 노동문제는 매우 중요한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사회생활과 노동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진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들의 이주과정, 노동활동, 생활경험 등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베트남 유학생의 특징 중 하나는 학업과 노동을 겸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대진대학교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는 초창기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별히 건강 문제는 없으나 심리적 문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실태를 보면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 저숙련 및 반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과정에서 임금체불, 저임금, 산업재해, 질병, 장시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특히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절차 및 작업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은 한국의 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위해 유학생, 특히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업종을 조정하거나, 노동안내 시스템의 도입, 유학생의 사회통합 활성 노력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생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한국어 교육 강화,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화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 범위와 방법 3
• Ⅱ. 한국 체류 외국인 노동에 대한 논의 4
• 1. 외국인 유학 관련 현황 4
• 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 현황 4
• 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가현황 6
• 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비자 6
• 2.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 8
•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 9
• 나. 외국인 유학생 노동 관련 제도 10
• 다. 외국인 유학생 노동정책 문제 14
• 3. 선행 연구 검토 15
• 가. 유학생 이주노동 15
• 나. 국의 이주노동 16
• 다. 베트남 이주 노동 17
• Ⅲ.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노동 실태 분석 19
• 1. 연구 방법 19
• 가. 연구 문제 19
• 나. 연구 방법 20
• 다. 연구 대상 21
• 라. 조사기간 및 내용 22
• 2. 분석 현황 24
• 가. 대상 현황 24
• 나. 인터뷰 참여자 주요 사항 25
• 3. 분석 결과 27
• 가. 경제 및 건강실태 27
• 1) 경제실태(베트남 가정 경제수준) 29
• 2) 건강실태(신체건강) 30
• 나. 노동실태 31
• 1) 최저임금 미지급 33
• 2) 임금체불 34
• 3) 산업 재해 36
• 4) 장시간 노동 38
• 5) 인권침해 39
• 다. 생활실태 42
• 1) 주거환경 42
• 2) 학내 인권침해 45
• 3) 코로나로 인한 고충 47
• 4) 유학생활의 어려움 48
• Ⅳ.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 노동 개선방안 53
• 1. 경제 및 건강문제 개선방안 53
• 가. 장학금 지급 개선 53
• 나. 외국인 유학생 건강 네트워크 확대 54
• 2. 노동문제 개선방안 56
• 가. 유학생 업종 조정 57
• 나. 유학생 노동안내 시스템 구축 57
• 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선 58
• 라. 사회통합의 연계 강화 60
• 3. 생활문제 개선방안 62
• 가. 유학생 네트워크 활용 62
• 나. 온라인 한국어 상시교육 63
• 다. 국내 취업 연계 서비스 운영 64
• Ⅴ. 결론 66
• 1. 연구의 요약 66
• 2. 연구의 한계 68
• 참고 문헌 69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