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계 규범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파리협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UNFCCC와 파리협정하의 신기후체제의 맥락에서 2018년 카토비체의 당사자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음
○ 당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협력메커니즘에 관한 이행규칙 협상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협상의제가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내었음
▶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된 파리협정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파리협정의 특정 개별규정과 연결되어 이들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4조 완화 NDCs, 제9조 기후금융, 제13조 투명성체계, 그리고 제14조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각각의 이행규칙이 2018년 카토비체의 COP24/CMA1에서 결정으로 채택됨
▶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파리협정과의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신기후체제 규범 틀의 작동 메커니즘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COP24에서 합의된 파리협정 이행규칙 가운데 당사국 의무 및 이행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요하다고 판단한 완화, 투명성, 전지국적 이행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파리협정 제4조 완화 NDCs에 관한 개별당사자의 의무는 협정상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규칙의 내용에 광범위한 재량과 선택의 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4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각 당사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자신의 NDCs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NDCs 결정 시,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규칙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각 당사자는 NDCs를 통보할 때, 명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이행 규칙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차기 NDCs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카토비치 이행규칙(rulebook) 합의로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한 방식, 절차, 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 MPGs)가 마련됨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당사국들이 일원화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보고와 검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임
▶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했던 이행점검의 3단계 방식, 보조기구의 공동연락반 설립과 기술적 대화 구축, 개발도상국의 참여 보장 원칙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이행규칙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작업의 결과를 참작하여 포괄적, 촉진적, 실효적 및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행점검의 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파리협정 국내 이행 정책 및 방안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초자료로 활용
○ 파리협정과 이행규칙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법제 연구의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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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파리협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UNFCCC와 파리협정하의 신기후체제의 맥락에서 2018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