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방송통신 융합과 주파수 정책의 변화방향
• Ⅲ.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 주파수 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 Ⅳ. 우리나라 방송주파수 정책 현황과 문제점
• Ⅴ.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계영 등, "해외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2 "해외주요국 전파관리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3 최계영, "해외주요국 전파관리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4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2006

5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유럽연합과 OECD의 전송(carriae)과 콘텐츠(content) 분리규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4

6 윤석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9

7 "최근의 스펙트럼 관리정책 변화와 시사점" 2006.6

8 정보통신부,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정보통신부 2006.3

9 임동민,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 (18): 1-21, 2006

10 이상우, "융합환경에서의 방송규제 변화방향 : 통신과 방송산업의 규제논리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3

11 "새로운 주파수관리 패러다임의 분석과 정책제언" 13 (13): 143-169, 2006

12 "방송통신융합논의 지난 1년의 성과와 반성" 2005.12

13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방송산업 정책방향" 2006.6

14 윤석민, "방송통신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현황과 과제" 2005

15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 "방송주파수 정책현황 및 전망"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 2006.6

16 "방송용주파수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및 향후 계획" 방송위원회 2006.5

17 윤석민, "방송 · 통신 융합의 사회적 맥락" 한국방송학회 (58) : 7-29, 2004

18 "The Spectrum Framework Review" OFCOM 2004.11

19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OECD 2004

20 FCC, "Spectrum Policy Task Force: One Year Later" FCC 2003

21 FCC, "Spectrum Policy Task Force Report" FCC (02-135) : 2002

2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trategic Plan(draft) FY2006-FY2011" FCC 2005.7

23 EU,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orective)" EU 2002

24 윤석민, "21세기 초반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주요 동향과 정책 쟁점들" 문화방송 7 (7): 6-4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