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처수상의 지방세 개혁은 영국의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목표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개혁에 이르는 대처수상의 정치적 리더쉽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소신, 서로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는 리더쉽은 개혁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지방세의 세목을 결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역진성이 강한 인두세는 지방세의 세목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특히 영국과 같은 단일세제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입의 탁력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인두세의 도입과 폐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수반하지 못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 즉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술은 성공하였으나 환자는 사망하는 결과, 부연하면 제도개혁에는 성공하였으나 효과의 창출에는 실패한 사례가 되었다. 부연하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두세로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