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ssues in relation to 「The business of realtor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ssues in Relation to「The Business of Realtor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t」

부동산법학전공 김 은 숙
지 도 교 수 김 세 규

부동산이 지니는 자산 가치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개업자와 그와 관련된 업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직으로써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역시 다른 전문자격사와는 달리 자격사 중심의 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수 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 왔지만 부동산시장 및 중개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법 명칭, 수수료제도 개선 등의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동산이 보전으로의 가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용으로 그 가치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행위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개방화와 부동산의 금융상품화에 따른 부동산 증권화, 부동산의 동산화 등 부동산 중개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개서비스의 수준향상, 중개업자의 전문성제고, 수수료 체계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제도의 발전과 중개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중개업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중개업무의 전문화 및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과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법률적·제도적 측면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따라서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내지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미비점 보완과 더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취지가 있다.

주요어 :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업법의 문제점,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Ⅱ. 부동산중개업과 중개업법에 관한 고찰 3
• 1. 부동산중개제도와 관련 법제의 발전 및 변천과정 3
• 가. 부동산중개업의 기원과 발전과정 3
• 나. 부동산중개의 유형 6
• 다.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11
• 2. 부동산중개업법의 변천과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추진배경 14
• 가.부동산중개업법의 변천과정 14
• 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추진배경 17
• Ⅲ.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법적성질과 내용 23
• 1.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23
• 가. 중간법 23
• 나.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일반법 23
• 다.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 23
• 라. 국내법 24
• 마. 실체법 24
• 바. 부동산거래신고제의 법적성질 25
• 2. 공인중개사법의 주요내용 27
• 가. 법률명칭 27
• 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7
• 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28
• 라. 중개사무소 제도 개선 28
• 마.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완화 30
• 바.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30
• 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32
• 아. 포상금제도 도입 33
• 자. 중개수수료 33
• 차. 부동산거래신고제 33
• Ⅳ.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문제점 36
• 1. 공인중개사법의 추진배경과 한계 36
• 가.공인중개사법의 추진배경 36
• 나. 공인중개사법의 문제점 47
• 2. 공인중개사법의 개선방안과 법적과제 58
• 가. 법 명칭 변경 58
• 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59
• 다.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도 65
• 라. 거래당사자의 보호 66
• Ⅴ. 결 론 68
• 참고문헌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