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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Law Methodology and the Common Law as Comparative Law in Korean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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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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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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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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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Pennsylvania Reporter: Pennsylvania cases reported in Atlantic Report, second series" West Publishing Co.

      2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Pennsylvania Reporter: Pennsylvania cases reported in Atlantic Report" West Publishing Co.

      3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North Carolina Reporter: North Carolina cases reported in Southeastern Report, second series" West Publishing Co.

      4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New York Reporter: New York cases reported in Northeastern Report" West Publishing Co.

      5 West Group, "West’s Federal Supplement, second series" West Group

      6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Federal Report, Third Series, Cases Argued and Determined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West Publishing Co.

      7 United State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U.S. G.P.O., Supt. of Docs, Washington, D.C., U.S.]"

      8 United State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nited States Code; [U.S. G.P.O., Supt. of Docs., Washington, D.C., U.S.]"

      9 Stone, Julius, "The Ratio of the Ratio Decidendi" Steven & Sons 1959

      10 Kmiec, Keenan,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School of Jurisprudenc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4

      1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Pennsylvania Reporter: Pennsylvania cases reported in Atlantic Report, second series" West Publishing Co.

      2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Pennsylvania Reporter: Pennsylvania cases reported in Atlantic Report" West Publishing Co.

      3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North Carolina Reporter: North Carolina cases reported in Southeastern Report, second series" West Publishing Co.

      4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New York Reporter: New York cases reported in Northeastern Report" West Publishing Co.

      5 West Group, "West’s Federal Supplement, second series" West Group

      6 West Publishing Company, "West’s Federal Report, Third Series, Cases Argued and Determined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West Publishing Co.

      7 United State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U.S. G.P.O., Supt. of Docs, Washington, D.C., U.S.]"

      8 United State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nited States Code; [U.S. G.P.O., Supt. of Docs., Washington, D.C., U.S.]"

      9 Stone, Julius, "The Ratio of the Ratio Decidendi" Steven & Sons 1959

      10 Kmiec, Keenan, "The Origin and Current Meanings of “Judicial Activism”" School of Jurisprudence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4

      11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s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Annual Report" World Bank 2004

      12 Stearns, Maxwell L., "The Case for Including Marks v. United States in the Canon of Constitutional Law" 2000

      13 Wambaugh, Eugence, "THE STUDY OF CASES: A COURSE OF INSTRUCTION #14" Little, Brown & Co. 1894

      14 Von Mehren, A.T., "THE CIVIL LAW SYSTEM" Little, Brown & Co. 1977

      15 LLewellyn, Karl, "THE CASE LAW SYSTEM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6 Leflar, Robert A.,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Judicial Opinions"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961

      17 Caminker, Evan H., "Precedent and Prediction: The Forward-Looking Aspects of Inferior Court Decisionmaking"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1994

      18 Pennsylvania Supreme Court, "Pennsylvania State Reports" West Publishing Co.

      19 Pennsylvania Supreme Court, "Pennsylvania Rules on Appellate Procedure" Rules Service Co. 1977

      20 Cross, Sir Rupert, "PRECEDENT IN ENGLISH LAW" Clarendon Press 1991

      21 Bernstein, Anita, "On Nourishing the Curriculum with a Transnational Law"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2006

      22 Aldisert, Ruggero J., "OPINION WRITING" West Publishing 1990

      23 Mishkin, Paul J., "ON LAW IN COURTS; AN INTRODUCTION TO JUDICIAL DEVELOPMENT OF CASE AND STATUTE LAW" Foundation Press 1965

      24 Thurmon, Mark A., "Note, When the Court Divides: Reconsidering the Precedential Value of Supreme Court Plurality Decisions"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1992

      25 Witkin, B.E., "MANUAL ON APPELLATE COURT OPINIONS" West Publishing Co. 1977

      26 Stephen, Frank H., "Laws, Enforcement, Leg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8

      27 Beck, Thorsten, "Law and Finance: Why does Legal Origin Matter?" Academic Press 2003

      28 Husa, Jaakko, "Farewell to Functionalism or Methodological Tolerance?, Rabels Zeitschrif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W. de Gruyter, Berlin, GERMANY; J.C.B. Mohr, Tubingen, GERMANY]"

      29 Perry-Kessaris, Amanda, "FINDING AND FACING FACTS ABOUT LEGAL SYSTEM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ASIA" Law and Economics Programm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2003

      30 Smits, J.M.,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06

      31 Glen, H. Patrick, "Doing the Transsytemic: Legal Systems and Legal Traditions" Law Undergraduate Society of McGill University 2005

      32 Dorf, Michael C., "Dicta and Article III"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1997

      33 Goodhart, Arthur L., "Determing the Ratio Decidendi of a Case" Yale Law Journal Co. 1930

      34 Abramowicz, Michael, "Defining Dicta" School of Law, Stanford University 2005

      35 Atwood, Barbara, "Crossing Borders in the Classroom: A Comparative Law Experiment in Family Law"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2005

      36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amended by Protocol No. 11 with Protocol Nos. 1, 4, 6, 7, 12 and 13; [S.I. Council of Europe, Internet Publication]"

      37 Garner, Bryan A.,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West 2004

      38 Wood, Horace G., "A TREATISE ON THE LAW OF MASTER & SER- VANT: COVERING THE RELATION, DUTIES AND LIABILITIES OF EMPLOYERS AND EMPLOYEES" J.D. Parsons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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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4 0.74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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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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