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

국문 초록 (Abstract)

구미에 있어서 케어매니지먼트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개관하면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한 공공비용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태어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복지시책에서 이용자의 니즈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는 공적 재정의 압박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위해,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시스템화 되었다. 개호보험은 사회보험방식, 수익자부담, 민간 활력의 도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이념으로 사회연대에 의한 이용자의 ‘자립 지원과 QOL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실시에 즈음하여 케어매니지먼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는 커뮤니티케어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개호보험의 제정과 함께 갑자기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호보험발족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에 케어매니지먼트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행해졌다. 본론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정의와 발달 과정을 정리하고, 일본의 개호보험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관련성을 2000년 개호보험 초기와 2005년 개호보험개혁으로 나누어 분석 검토한다. 그리고 케어매니지먼트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를 고찰한다. 한국에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케어매니지먼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용자나 그 가족의 니즈에 따른 적절한 케어매니지먼트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케어매니지먼트란 ?
• 1. social case work와 care management의 관련
• 2. 케어매니지먼트의 역사
• Ⅱ.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케어매니지먼트
• 1. 2000년 개호보험제도
• 2. 개호보험과 케어매니저
• Ⅲ．2005년 개호보험제도 개정과 케어매니지먼트
• 1. 보험제도 개정의 배경
• 2. 제도개혁의 내용
• Ⅳ．결론
• 1. 케어매니지먼트의 발전 과정
• 2.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 참고문헌